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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 에베네제르 게룽안 노동부 차관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 간의 긴밀한 협력, 즉 시너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제안한 국가 노동자 복지 위원회(Dewan Kesejahteraan Buruh Nasional, 이하 DKBN) 설립 구상에 대한 후속 입장으로, 2일 자카르타에서 나왔다.
게룽안 차관은 “기업의 발전과 노동자의 복지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며, “관료 체계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노동자를 중심에 둔다면, 재계 역시 이를 인지하고 발맞춰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성장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계가 더욱 발전하여 노동자들이 그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노동절 기념 연설에서 국가 노동자 복지 위원회 DKBN 설립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 기구는 인도네시아 전역의 노동계 지도자들을 포함해 구성될 예정이며, 노동자에게 불리하다고 평가되는 기존 법률 및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직접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투자 환경을 고려하면서도 논란이 되어온 아웃소싱 시스템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전환 메커니즘 연구도 주요 과제로 포함될 전망이다.
대통령은 국가 노동자 복지 위원회 DKBN 설립이 노동자 복지를 보장하고, 더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국가 노동자 복지 위원회 DKBN의 설립은 앞으로 정부, 산업계, 노동조합 간의 건설적인 대화와 협의를 촉진해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웃소싱 시스템 폐지는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사회적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투자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는 ▲노동 집약적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실질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 임금 기준 적용 ▲노동자를 위한 직업 훈련 및 기술 개발 프로그램 강화 ▲노동 관련 법규 준수 감독 및 집행 강화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강화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산업계의 확고한 의지와 책임 있는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선진 인도네시아’라는 국가 비전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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