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40개 지역 선정…주지사 취임 100일 내 40대 중점 프로그램의 일환
자카르타 특별주정부(Pemprov DKI Jakarta)가 저소득층을 위한 12년 무상 사립학교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최근 취임한 프라모노 아눙 위보워(Pramono Anung Wibowo) 자카르타 주지사와 라노 카르노(Rano Karno) 부지사의 100일 내 40대 중점 정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교육 접근성과 사회적 형평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5월 1일 자카르타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카르타 내 교육 취약 지역, 특히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집중해 시범 사립학교 운영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큰 지역의 사립학교를 우선 선정해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주요 수혜자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구체적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주지사는 모든 행정·제도적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교육법에 명시된 12년 의무교육(초등 6년·중등 3년·고등 3년) 정책의 철저한 이행과, 사립학교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카르타 특별시의회(DPRD DKI Jakarta) 이마 마흐디아(Ima Mahdiah) 부의장도 시범사업의 구체적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마 부의장은 “공립학교가 부족하거나 중·하위 소득 가정이 밀집한 40개 지역을 1차 선정해, 해당 지역 내 40개 사립학교를 무상교육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주지사님과 긴밀히 협력해 올해 이들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해 성과를 평가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 이마 부의장은 자카르타 스마트 카드(KJP) 프로그램 예산 일부를 전환해 신규 재정지원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KJP 프로그램은 현재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비 보조와 교육비 지원 정책으로, 일부 예산이 무상 사립학교 시범사업으로 전환되어 운영 효율성과 지원의 형평성 제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최대한 골고루 돌아가도록 예산 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사립학교 무상교육은 기존 공립학교 중심 지원정책에서 소외됐던 일부 저소득층 학생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 확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자카르타는 인구 밀집과 도시화로 인해 공립학교 인프라가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도시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 접근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스템(SPMB) 실행 일정(5월 20일~6월 5일)과 맞물려 진행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들의 진학 기회 확대는 물론, 공립·사립학교 간 교육 기능의 조화 및 지역 교육생태계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당국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단계적 확대와 운영 방식 개선 등 보완책 마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자카르타 주정부와 시의회는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명하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 학교 선정의 공정성, 학생 선발 기준 마련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질적 효과가 체감될 수 있는 정책으로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교육은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며,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차별 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도시정부의 책무입니다.
이번 무상 사립학교 시범사업이 자카르타 미래 세대의 꿈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특별주정부의 무상 사립학교 시범사업이 교육 격차 해소와 형평성 증진이라는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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