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아웃소싱 폐지’부터 ‘자산 몰수 법안’까지 요구

Aspek Indonesia연맹, 정부에 10가지 주요 요구 사항 전달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총연맹(KSPI), 6가지 핵심 쟁점 제기

2025년 5월 1일 국제 노동절(메이데이)에 인도네시아 노동계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정부와 국회(DPR RI)를 향해 노동자 친화적 정책 마련과 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많은 옴니버스 일자리 창출법 폐지, 아웃소싱 철폐, 그리고 부패 척결을 위한 자산 몰수 법안 제정 등이 핵심 요구로 부상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Aspek Indonesia)의 무하마드 루스디 회장은 29일(화), BISNIS.COM과 KOMPAS.COM 등 현지 언론을 통해 메이데이를 맞아 프라보워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루스디 회장은 현행 옴니버스 일자리 창출법이 노동자 보호와 복지를 약화시키고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그는 성명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보내는 노동자들의 핵심 메시지는 옴니버스법 폐기와 노동자 친화적인 노동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경제 발전 방향이 국민 교육, 보호, 복지 증진이라는 1945년 헌법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동 문제 해결에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루스디 회장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 및 온라인 운송 기사에 대한 명절 지원금 지급 등 프라보워 정부의 초기 조치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노동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Aspek Indonesia는 정부에 전달한 10가지 주요 요구 사항에서 ▲대량 해고 중단 및 일자리 보장 ▲모든 부문(정부 기관 포함) 아웃소싱·계약직·비정규직 폐지 ▲온라인 운전기사의 노동자 지위 인정 ▲기존 방식으로의 퇴직금 산정 시스템 복원 ▲적정 생활비(KHL) 기반 최저임금 설정 ▲전 국민 무상 건강 보험 ▲저렴한 주택·교통 및 무상 교육 ▲공공 서비스 노동자 결사의 자유 보장 ▲노사 분쟁 해결 시 국가 역할 강화 ▲노동법 집행 및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총연맹(KSPI)의 사이드 익발 회장은 메이데이 당일 약 20만 명의 노동자가 자카르타 모나스 광장에 집결할 예정이며, 프라보워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해 노동자들과 직접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KSPI는 이번 집회에서 6가지 핵심 쟁점을 제기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웃소싱 제도 폐지 ▲적정 임금 보장 ▲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전담팀(Satgas PHK) 구성 ▲옴니버스법이 아닌, 진정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신규 노동법 제정 ▲가사 노동자 보호법(PPRT) 제정 등이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패 척결을 위해 정부가 ‘자산 몰수 법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사이드 익발 회장은 28일(월)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며, 그가 노동자 복지를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요구들이 프라보워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메이데이를 기점으로 새 정부와 노동계 간의 관계 설정 및 노동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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