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광물자원부(ESDM)가 발표한 니켈 로열티 요율 인상안을 두고 정부와 업계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니켈 관련 기업들이 요율 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주장하며 정책에 반발하자,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에너지광물자원부 트리 위나르노 광물석탄청장은 정부가 해당 정책을 수립하기 전 이미 면밀한 계산을 마쳤으며, 업계가 제시하는 데이터와 비교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21일(월) 저녁 밝혔다.
그는 “단순히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로열티 인상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면 그 증거 자료를 제시하라”며 기업 측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니켈 로열티 요율은 미국 달러당 니켈 광물 기준 가격(HMA)에 따라 기존 10%에서 14~19%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비조세 국가 수입(PNBP) 증대를 목표로 하며, 오는 4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니켈 광업 협회(APNI)와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 포럼(FINI) 소속 기업들은 이번 요율 인상이 기업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트리 청장은 정부가 로열티 요율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광업 회사들의 재무 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 결과, 기업들이 이번 요율 인상으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들이 인센티브나 다른 정책 지원을 요구하기에 앞서, 정부의 분석 결과와 기업 측 데이터를 비교 검토하는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이번 정책의 영향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후속 회의를 개최할 의향이 있기를 희망하며, 국가와 산업 모두에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간 논의가 더욱 개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니켈 로열티 요율 인상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가운데, 향후 업계가 제출할 데이터와 이어질 양측 간 협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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