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트럼프 관세’발 글로벌 충격 주시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1%에서 4.7%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 가능성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맥을 같이하는 조치다.
재무부(Kemenkeu)는 이러한 잠재적 관세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충격이 인도네시아 경제 둔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재무부 재정균형 국장은 최근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6-2029년 중장기 지역개발계획(RPJMD) 수립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상호 관세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매우 불확실하다”며,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적절한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IMF가 지난 4월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2.8%로 하향 조정한 것이 놀랍지 않다고 덧붙였다. 같은 보고서에서 IMF는 2025년 인도네시아 성장률 전망치도 4.7%로 낮췄다.
루키 국장은 “이는 가장 최신 IMF 전망치로, 외부 즉 글로벌 차원에서 발생하는 충격이 예상보다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압력이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최근 루피아 환율, 주식 시장, 국채(SBN) 수익률 등의 변동성이 커진 것을 금융 부문 영향의 예로 들었다.
실물 부문에서는 잠재적 관세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빈곤율 등 주요 개발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유연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강조해 온 예산 효율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재정의 승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 역시 잠재적 관세 정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미국이 관세 전면 시행 전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면 해결책을 논의하고 위험을 완화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예산(APBN)을 포함한 재정 정책이 경제 충격 완화 장치로서 계속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예산 효율성 제고와 유연한 재정 정책 운용을 통해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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