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관세율 산정법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다분히 자의적 잣대로 관세율을 계산한 것은 물론 백악관 공식 문서와 발표 당시 제시한 관세 수치가 달라 논란과 혼선을 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 때 제시한 패널에는 한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이 25%로 표기돼 있었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여기에 더해 관세 계산도 정교하게 하지 않고 사실상 해당 국가와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