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방형 매립지 100곳 즉시 폐쇄… 위생 매립 전환

환경부, 단계적 폐쇄 조치… 지방 정부 폐기물 관리 개선 촉구

환경부(KLH)는 전국 343곳의 개방형 쓰레기 매립 방식(open dumping)을 사용하는 최종 폐기물 처리장(TPA)을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단계로, 100개의 TPA가 즉시 폐쇄 대상에 포함된다.

하니프 파이솔 누로피크 환경부 장관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이번 주부터 약 100개의 TPA를 폐쇄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폐쇄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니프 장관은 단계적 폐쇄가 각 지역이 새로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나 대체 장소를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방형 TPA 폐쇄는 새로운 장소 건설을 위해 공공사업부(PU)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 및 다양한 메커니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8개 지역의 TPA는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했기 때문에 예외 없이 폐쇄될 것이며, 해당 TPA 관리자에게는 제재와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Burangkeng과 Rawa Kucing TPA는 폐쇄될 것이며, 형사 처벌과 함께 법적 조치가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개방형 쓰레기 매립 활동을 금지하고, 2008년 법률 제18호에 따라 폐기물 관리 주체인 군 및 시 정부에 대해 제재를 포함한 교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하니프 장관은 “2025년, 2026년까지 지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에서 개방형 매립은 반드시 종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환경부는 여전히 개방형 매립 방식으로 TPA를 운영하는 306개 지방 정부에 서한을 보내, 1년 안에 폐기물 관리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했다. 폐기물 관리는 위생 매립(sanitary landfill) 시스템이나 최소한 통제 매립(controlled landfill)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위생 매립은 쓰레기를 오목한 장소에 쌓고 압축한 후 흙으로 덮는 방식이며, 통제 매립은 개방형 매립과 위생 매립 기술을 결합하여 쓰레기를 셀(cell) 형태로 압축하고 주기적으로 흙으로 덮는 방식이다.

하니프 장관은 지방 정부의 예산 제약을 고려하여, 환경부가 여러 지역의 폐기물 관리 개선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진보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적어도 2~3년 안에 이 폐기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Mahran Lanting 사회 문화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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