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국제 협력체인 공정에너지전환파트너십(JETP)에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이번 결정은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경제 효율성과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대외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워싱턴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JETP 약정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 금융 계획 참여를 중단했다.
그러나 카말라 시린 라크디르 주 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는 미국이 개발금융공사(DFC)를 통해, 특히 민간 부문 프로젝트에 중점을 둔 에너지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와의 양자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JETP 탈퇴는 수혜국의 에너지 전환 자금 조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전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30억 달러 이상, 남아프리카공화국에 10억 6천만 달러를 약속했으나, 대부분 상업 대출 형태였다.
미국의 탈퇴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대체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심 조요하디쿠수모 인도네시아 대통령 기후 및 에너지 특사는 독일이 JETP 리더십에서 미국의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혀, 프로그램의 연속성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JETP는 2021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 10개 공여국이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재생 에너지 투자를 지원하여 탄소 배출 감축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출, 금융 보증 및 보조금을 처음으로 받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 파트너 그룹(IPG)과 함께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정점을 2억 9천만 톤으로 제한하고 국가 전력 시스템에서 재생 에너지 혼합 비율을 높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IPG와 다른 파트너들은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상당한 자금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한다.
싱크탱크인 필수 서비스 개혁 연구소(IESR)는 JETP 자금 조달 약정이 200억 달러에 달하며, IPG에서 100억 달러, 글래스고 넷제로 금융 연합(GFANZ)에서 100억 달러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은행 및 금융 기관에서 제공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 협력은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 이니셔티브 성공을 보장하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JETP 프로그램 이행에 있어 자금 조달 및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지원 중단에 따라 더 많은 민간 투자와 다른 국제 파트너의 지원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된 국내 정책 강화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정부, 글로벌 파트너 및 민간 부문의 공동 노력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향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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