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가 정당의 원내 진출을 위한 최소 득표율(parliamentary threshold) 4% 규정 폐지 가능성을 시사하며 주목받고 있다.
유스릴 이흐자 마헨드라 법무·인권·이민·교정부 장관은 이러한 폐지 움직임이 기존 대통령 선거 후보 자격 요건인 득표율 20% 규정(presidential threshold) 폐지 결정의 논리적 귀결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소 득표율 규정이 소규모 정당의 원내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유스릴 장관은 최소 득표율 규정 폐지가 소규모 정당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존에는 최소 득표율에 미달하여 사표 처리되던 표들이 더욱 포괄적인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반영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PBB정당의 원내 재진출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정치 대표성을 강화하는 전략적 조치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헌법재판소가 최소 득표율 규정을 폐지할 경우, 정부는 헌재의 결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적 규범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유스릴 장관은 더욱 유연하고 공정한 정치 시스템 구축을 위한 5대 핵심 원칙, 즉 ‘헌법 공학(constitutional engineering)’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규정은 소규모 정당의 참여를 제한하는 최소 득표율 없이 총선 및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의회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방안으로 유스릴 장관은 최소 득표율에 미달하는 소규모 정당들이 연합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원내 교섭단체 수를 10개로 제한하고, 소규모 정당들이 하나의 연합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소규모 정당들이 의석수가 적더라도 입법 및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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