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5년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이하 PPN) 12% 인상에 대한 충격 완화를 위해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이하 APINDO)는 이러한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비판했다.
설탕 산업의 PPN 1% 부담, 월급 1000만 루피아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PPh Pasal 21) 감면, 기계 개선 자금에 대한 5%의 이자 보조, 산업재해보험료(Jaminan Kecelakaan Kerja 이하 JKK) 50% 할인 등의 인센티브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APINDO 신타 위자야 캄다니 회장은 최근 최저임금(UMP)이 평균 6.5% 인상된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인센티브는 고용집약적 산업의 운영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추가적인 부담을 해소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신타 회장은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세(PPh Badan) 22% 인하를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제공되는 기계 개선 자금 이자 보조는 장기적인 계획을 필요로 하여 실용성이 떨어지며, JKK 할인 또한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의 인센티브는 기업의 운영 부담 경감보다는 근로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PPN 인상에 따른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기업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PINDO 다낭 기린드라와르다나 공공정책 부회장은 고용집약적 산업의 어려움이 제한적인 인센티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국내 시장 포화 및 불법 제품에 대한 감시 부족을 추가적인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살레 후신 부회장은 PPh 21 감면 및 JKK 보조금과 같은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규직 근로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구매력 저하 해소를 위해서는 국내 소비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계 투자 지원과 같은 정부의 정책은 시장 확장기에 있는 기업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현재 많은 기업들이 성장보다는 비용 절감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출 지향적 기업의 경우 환율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인센티브의 효과가 제한적이다.
구매력 저하와 중산층 감소 현상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국내 구매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고용집약적 산업 지원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보다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및 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PPN 인상은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집약적 산업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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