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SNI 인증 없는 불법 수입품 대규모 단속 실시

산업부(Kemenperin)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보호하고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SNI 인증 의무 시행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수입품의 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지난 12월 16일, 산업부는 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SNI 인증을 받지 않은 다양한 불법 수입 제품들을 대량으로 적발했다.

무함마드 룸(Muhammad Rum) 산업부 감찰관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단속은 SNI 의무 인증 대상 제품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며 “단속 과정에서 전자제품, 안전화, 아동용 완구, 농기계 등 다수의 품목들이 SPPT-SNI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유통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압수된 주요 품목으로는 3억9천6백만 루피아 상당의 반자동 분무기 1,320개, 28억 루피아 상당의 안전화 1,701켤레, 15억 루피아 상당의 아동용 완구 44,133개, 그리고 3억1천1백만 루피아 상당의 액티브 스피커 196개 등이 있다.

적발된 제품 상당수는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국내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산업표준정책청(BSKJI)의 안디 리잘디(Andy Rizaldi) 청장은 이번에 단속된 사업자들에게 영업 중단 명령을 내리고, 해당 브랜드 제품들에 대한 국내 유통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리잘디 청장은 “단속 대상 업자들에게는 SNI 인증(SPPT-SNI)을 받지 않은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전면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며 “다른 수입업자와 제조업자들도 SNI 인증 제도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SNI 인증 규정 준수가 소비자 안전과 공정 시장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며, “2014년 제3호 산업법에 근거하여 모든 SNI 의무 인증 품목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SNI 제도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며 현재 총 131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SNI 의무 인증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소비자와 업계 모두가 국가표준(SNI)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표준을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공평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공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보다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법 수입품에 대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 안전 확보와 함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산업부의 적극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불법 유통 제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체계 구축이 향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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