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재무부(Kemenkeu)는 2024년 11월까지 세수 수입이 1,688.93조 루피아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가 세수 목표의 84.92%를 달성한 수치다.
앙기토 아비마뉴 재무부 차관은 이러한 성과가 과거 몇 년간의 세수 흐름 주기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2024년 국가예산(APBN)에 따르면 국가 총수입의 89%, 그리고 세수 목표의 약 85%를 연말까지 이미 달성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지난 12월 11일, 중앙 자카르타 재무부 사무실에서 열린 ‘APBN KiTA’ 기자회견에서 앙기토 차관은 “2024년 11월까지 세수로 1,688.93조 루피아를 모았으며, 이는 목표 대비 약 85%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예년의 세수 흐름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 수입이 정부의 예상 범위 안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남은 12월 동안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수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세목별 성과와 긍정적인 성장
전체 세수 수입은 각 세목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우선, 이번 세수 총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비석유 및 가스 소득세(PPh Nonmigas)로, 885.77조 루피아를 기록하며 목표의 83.3%를 달성했다.
또한, 토지 및 기타 세금(PBB 및 기타 세금) 부문에서는 목표 대비 96.79%에 도달하며, 36.52조 루피아의 수익을 올렸다.
이 두 세목은 각각 0.43%와 2.65%의 긍정적인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는 최근 몇 달간 채굴 산업의 호황 덕분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부가가치세(PPN)와 사치품세(PPnBM)는 707.76조 루피아로, 목표 대비 87.23%를 달성했다. 이 세목은 국내 경제 활동의 회복 및 특히 팜유 산업과 무역 산업에서의 수입 증가로 인해 전년도 대비 8.17%의 순성장을 보였다.
* 석유·가스 소득세(PPh Migas) 목표 미달성
한편, 석유 및 가스 소득세(PPh Migas)의 경우 목표 대비 77.1%에 그치며 58.89조 루피아를 기록, 전년도 대비 8.03% 감소했다. 앙기토 차관은 이에 대해 석유 및 가스 생산량(lifting)이 2024년 국가예산(APBN)에서 가정한 수치에 미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의 수입은 여전히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 lifting(생산량)이 APBN의 가정치보다 낮으며, 2024년 1학기에서 3분기에 이르기까지의 세계 석유 가격이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설정한 세수 목표를 연말까지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가 주요 관건임을 보여준다. 남은 한 달 동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전략이 주효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재무부는 이번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채굴 산업 등의 특정 분야에서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 및 가스 산업의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조정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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