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서버로 인한 법 집행의 장애 인도네시아 온라인 도박 문제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 도박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4년 11월부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Polri),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금융감독청과 협력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특정 계좌의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cekrekening.id’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금융거래보고분석기구(PPATK)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도박에 연루된 인도네시아인은 320만 명에 달하며, 대다수가 저소득층이다. 2024년에는 도박 자금 규모가 600조 루피아에 이르렀고, 이 중 상당 부분이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로 유출되고 있다.

무하이민 이스칸다르 인력개발조정부 장관은 온라인 도박을 대규모 사기 행위로 규정하며, 허위 수익 약속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낮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온라인 도박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통신정보부(Kemkominfo)가 도박 사이트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400~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도박 참여자 규모는 낮은 디지털 인식 수준을 반영하며, 국민의 구매력 보호를 위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도박 근절의 기술적 어려움도 지적됐다. 가톳 레플리 한도코 경찰청 다중매체국장은 다수의 도박 서버가 필리핀과 같이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 위치하고 있어, 국제 공조를 통한 단속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2억 1290만 명에 달하는 인터넷 사용 인구를 고려할 때, 낮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도박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쉽게 도박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률 개혁의 일환으로 온라인 도박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모하마드 토하 국회의원은 온라인 도박을 부패나 테러와 같은 중대 범죄로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특별법(lex specialist) 제정과 감독 기구 설립을 촉구하며, 싱가포르와 영국처럼 엄격한 규제와 효과적인 감독 시스템을 통해 도박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젊은 세대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누르소딕 구나르조 통신정보부 미디어관리국장은 국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셜 미디어의 도박 광고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사용자를 유인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개인 정보가 한 번 노출되면 광고를 삭제해도 유사한 광고가 계속해서 노출된다는 것이다.

통신정보부는 도박 계정 차단에 힘쓰고 있지만, 운영자들은 새로운 계정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온라인 도박은 경제적 어려움, 정신 건강 문제, 사회적 관계 파탄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누르소딕 국장은 디지털 교육 강화와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