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사치품만 부가세 1% 인상 제안…”저소득층 부담 고려”

인도네시아 하원이 저소득층 부담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될 부가가치세율 상승률을 ‘사치품’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6일 콤파스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무카마드 미스바쿤 하원의원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일부 중견 하원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의 부가세 조정 방안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선 2021년 세수 확대를 위한 부가세 인상법이 통과돼 2022년 4월 부가세율이 10%에서 11%로 1%포인트 올라갔다.

또 이 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턴 부가세율이 12%로 상승하게 된다.

무카마드 의원은 하원의 조정 방안은 사치품에만 부가세율 12%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대상 제품은 현재 사치품 판매세가 부과되는 품목들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사치품으로 분류된 것은 특정 주택, 자동차, 비행기, 요트 등이라며 부가세는 현재 10∼20% 수준인 사치품 판매세에 더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하원의 이런 방안은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부가세율이 10%에서 12%로 급등하면 국민, 특히 저소득층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선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부가세율 급등으로 소비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하원의 부가세 조정 방안을 검토해 다음 주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에선 거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주요 식품과 교육·보건과 관련된 일부 제품·서비스는 면제되고 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