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Tax Hol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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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김재훈 kimjhoon@bngconsulting.co.kr

지난 4월 4일 세금 면제 혜택을 담은 Tax Holiday 가 재무부장관령 35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35 / PMK.010 /2018)로 공포되었다.
관련하여 여러 신문 보도에 기사가 되었는데 간단한 정보만 제공되어 있어 구체적인 법령을 정리하여 보았다.

면세 기간(Tax Holiday)과 혜택은 ?
(2조 2항) 법인세 100% 면제

(2조 3항)
a. 5,000억 ~ 1조 루피아 출자시 5년간 법인세 면제
b. 1조 ~ 5조 루피아 출자시 7년간 법인세 면제
c. 5조 ~ 15조 루피아 출자시 10년간 법인세 면제
d. 15조 ~ 30조 루피아 출자시 15년간 법인세 면제
e. 30조 루피아 이상 출자시 20년간 법인세 면제
(2조 4항) 상기 면제기간 완료 후 추가 2년간 법인세 50% 감면

해당 조건은?
(3조 1항)
a. 선도 산업(Industri Pionir)
b. 신규 투자(penanaman modal baru)
c. 최소 5,000억 루피아 이상의 출자 계획
d. 법인세 산출 목적상 재무부장관령에 언급된 부채, 자본 비율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e. 재무부장관이 법인 소득세 감면 거부 결정 또는 통고에 대한 결정을 받지 않아야 한다.
f. 인도네시아의 법인체

그러면 3조 1항에 언급한 선도산업이란?
(3조 2항)
a. 상류 기초 금속산업 (Industri logam dasar hulu) (비철 및 강철)
b. 석유 및 가스의 정제 / 정유 산업
c. 석유, 천연가스 또는 석탄을 기반으로하는 석유 화학 산업
d. 무기(anorganik)의 기초 화학 산업 (Industri kimia dasar anorganik)
e. 농업, 농장 또는 임업에서 파생된 유기(organic) 기초 화학 산업
f. 제약 원료 산업 (industry bahan baku farmasi)
g. 컴퓨터 제조산업과 통합된 반도체 제조 산업, 컴퓨터 주요 부품 제조 산업 (웨이퍼 반도체, 액정 디스플레이(LCD)용 백라이트, 전기 드라이버)
h. 스마트폰 제조업과 관련한 통신 장비의 핵심 품부 제조 산업
i. 보건장비 주요 부품 제조산업으로써 방사선, 전기치료, 또는 전기요법 장비 제조 산업
j. 전기 모터, 내연 모터와 같은 산업기계 주요 부품 제조산업으로써 기계제조산업
k. 피스톤, 실린더 헤드, 실린더 블록과 같은 기계 주요 부품 제조산업으로4륜 이상의 엔진을 장착한 차량 제조산업
l. 로봇부품 제조산업으로써 생산기계 제조산업
m. 선박 주요 부품 제조산업으로써 선박 제조산업
n. 엔진, 프로펠러, 로우터, 구조적 부품과 같은 항공기 주요 부품 제조산업으로 항공기 제조산업
o. 엔진, 트랜스미션 등과 같은 기차 주요 부품 제조산업으로써 기차 제조 산업
p. 전력 발전소 기계 산업으로 폐기물 발전소 기계 산업을 포함
q. 경제 인프라스트럭쳐

신청절차는?
(4조 1항) 납세의무자는 신규 투자에 대한 상업 생산 시점 이전에 투자조정청장에게 법인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a. 투자 등록 신청과 함께 또는
b. 투자 등록 허가로부터 늦어도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4조 2항)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 지는 투자조정청이 결정한다.

(4조 3항)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투자조정청장은 법인 소득세 감면 승인 제안서에 다음을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a. 납세의무자 신청서 사본
b. 신규 투자 등록 및 투자 계획 상 고정 자본 세부사항 사본
c. 주주의 재정 증명 서류

(4조 4항)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조정청장은 그 사유를 달아 납세의무자에게 신청서를 반환한다.
처리 절차는?

(5조 1항) 납세의무자가 위 3조 2항에 열거되지 않은 산업에 대해 법인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위 3조 1항. B.~f.를 충족하였고 동 산업이 선도산업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처간 토의를 한다.

(5조 2항) 동 산업이 선도산업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토의는 투자조정청이 주재하며 최소한 재무부와 관련 부처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5조 3항) 관련 부처 토의를 통해 납세의무자의 산업 범위가 선도산업으로써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정된 경우 투자조정청장은 재무부에 이를 제안할 수 있다.

결정절차는?
(6조 1항) 법인 소득세 감면 승인은 4조3항 및 5조3항에 따른 투자조정청장의 제안을 고려하여 재무부가 결정한다.

(6조 2항) 상기 재무부의 결정은 투자조정청장의 제안이 완벽하고 정확한 상태로 접수된 때로부터 5 영업일 이내 이루어진다.

현장 조사에 대해서 ?
(7조 1항)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은 상업 생산 시점의 과세연도부터 부여된다.

(7조 2항) 상업 생산 시점은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정한다.

(7조 3항) 현장 조사는 국세청이 투자조정청으로부터 서면 통지(납세의무자의 상업 생산 시점 결정 요청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실시된다.

(7조 4항) 현장 조사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상업 생산 시작일
b. 상업 생산 시작시 신규 투자 실현 총액
c. 주요 사업활동 계획과 투자 실현 간의 부합성

감면 취소
(9조 1항) 다음의 경우 감면 결정이 취소된다
a. 상업 생산 시점에 투자 실현액이 5천억 루피아 미만인 경우
b. 주요 사업활동 계획과 실재 현황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c. 중고 자본재를 수입 또는 구입하는 경우, 단 중고 자본재가 전체로써 재배치 되는 경우로써 다른 국가로부터의 하나의 신규 투자 패키지에 해당하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 및 납세의무자가 정부로부터 국가 전략 계획을 수행하는 임무를 부여 받은 경우는 제외
d.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 중 주요 사업활동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e.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 중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단 효율성 증진 목적이며 신규 투자 실현 총액이 신규 투자 계획보다 작아지지 않는 경우 제외
f. 신규 투자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보고 의무는 ?
(10조 1항) 재무부로부터 법인 소득세 감면 결정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장에게 매해 다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재무부로부터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상업 생산 시점까지 투자 실현 보고서
b. 상업 생산 시점의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감면 혜택 종료시까지 생산 실현 보고서

(10조 2항) 상기 보고서는 해당 과세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제출되어야 한다.

적용 기간
(14조) 동 재무부 장관령이 시행되는 때로부터 5년간 투자조정청장은 재무부에 대해 4.(3) 및 5.(3)의 제안을 할 수 있다.

경과 조치
(16조 1항) 종전 규정에 의해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납세의무자는 감면 기간이 종료되는 때까지 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6조 3항) 2015년 8월 16일부터 동 재무부령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규정에 의해 투자조정청장이 재무부에 제출한 제안으로써 아직 재무부의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는 동 재무부령에 따른다.

법안 발효일
(18조) 2018년 4월 4일 <끝>

<문의 : kimjhoon@bngconsult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