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 필라멘트 원사 수입 세이프가드 조치 해당 없어

인도네시아 무역 세이프가드 위원회(Komite Pengamanan Perdagangan Indonesia, KPPI)는 지난 8월 30일에 인조 필라멘트 원사(safeguard)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safeguard 긴급 수입제한) 조사를 종료했다.

이번 조사 중단 결정은 인조 필라멘트 원사 수입이 무역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9월 3일 무역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프란시스카 시만준탁 KPPI 위원장은 자카르타에서 “조사 결과, 국내 시장에서 인조 필라멘트 원사를 생산하는 국내 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따라서 인조 필라멘트 원사 수입품은 무역 보호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프란시스카 위원장은 수입관세 세이프가드 조치(Bea Masuk Tindakan Pengamanan, BMTP) 조사 및 인조 필라멘트사 제품 수입 현장 검증 결과 10개 업체는 인조 스테이플사만 생산하고 인조 필라멘트사는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프란시스카는 “스테이플 원사는 인조 필라멘트 원사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유사 상품이나 상품이 아니다. 인조 스테이플 원사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는 생산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인조 필라멘트 원사를 생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조 필라멘트 원사 수입품에 대한 TPP 조사는 2023년 10월 27일에 시작되었다. 이 조사는 2023년 9월 18일 인도네시아 섬유협회(Asosiasi Pertekstilan Indonesia, API)가 공식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인도네시아 섬유협회 API는 인조 필라멘트 원사 제품 수입에 대한 무역 세이프가드 조치를 조사해달라고 KPPI에 요청했다.

2020년 중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조 필라멘트 원사 제품 수입량은 1,191톤, 2021년에는 51% 증가한 1,804톤, 2022년에는 48% 증가한 2,676톤, 2023년에는 11% 감소한 2,371톤으로 집계됐다. 추세적으로 보면 2020~2023년 인조 필라멘트 원사 제품의 수입량은 28% 증가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