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공약 위해 내년 우유 300만t 수입 추진

인도네시아 정부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의 무상급식 공약을 지키기 위해 내년에 우유 300만t을 수입하기로 했다. 또 우유 수입을 줄이기 위해 낙농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30일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전날 암란 술라이만 농업부 장관은 프라보워 당선인의 무상급식 공약대로 학생들에게 우유를 나눠주려면 내년에 우유 300만t을 수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5년 안에 수입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소비되는 우유의 80%를 수입하고 있다. 토지는 넓지만 열대 기후다 보니 우유 생산에 적합한 기후의 땅은 많지 않아서다.

인도네시아는 수마트라섬 서부와 자바섬 동부 등 낙농업이 가능한 지역에서 우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투자자 확보와 낙농업 활성화 정책을 펼칠 계획이며 우유 외에도 무상 급식에 필요한 식료품 공급을 위해 농장 현대화 등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 정책은 프라보워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다.

그는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인도네시아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세계식량계획은 학교 급식에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건강, 교육, 생산성 향상으로 최대 9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

문제는 재정이다. 일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무상급식 예산으로 71조루피아(약 6조원)를 배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무상급식이 100% 전면 확대되는 2029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달하는 연 450조루피아(약 38조3천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나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무상급식 정책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재정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는 상황이다. (정치부) <연합뉴스 협약/ 자카르타 박의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