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외국인 차명 계약 해결해야”

발리 하원 제2위원회는 발리 주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외국인 차명 계약(perjanjian pinjam-nama oleh Warga Negara Asing)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이 관행이 처리하지 않으면 언젠가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7월 18일 발리 덴파사르 의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원들은 “외국인에게 인도네시아 파트너가 있고 파트너(인도네시아인)가 등기를 했다고 가정해 보자.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계약이 해지된다. 그는 소란을 피울 것이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점차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덴파사르시 토지청(Kantor Pertanahan, Kantah)에서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melayang)” 토지 증명서(sertifikat tanah)가 3000 개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 토지 증명서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법적 서신이지만 토지의 위치를 알 수 없다.

발리 토지청은 “BPN에 등록되지 않은 50개가 있으며, 떠도는 인증서 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명의자가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차명 계약(perjanjian pinjam nama -nominee-)은 매매 계약에서 인도네시아 시민의 명의를 빌려 매매 증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 계약서는 외국인들이 법집행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계약 문서로 법적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미묘한 방식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이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발리 경찰청은 빌라를 짓기 위해 현지 주민의 이름을 빌린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인(WNA)이 여러 명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활동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외국인의 토지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발리당국에 따르면 발리에서 외국인 투자 허가를 받은 외국인 수는 경영 컨설팅, 여행사, 식음료 제공업체, 스포츠 활동, 프로그래밍, 숙박 제공업체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4,619명이다.

한편, 발리의 3성급 이상 호텔 수는 138개, 저예산 호텔 1,996개, 관광 코티지 및 미등록 빌라 699개에 달한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