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 인원 역대 최다…하반기 중요사범 231명 집중관리
2022년 투자사기로 피해자 1,000여 명으로부터 총 500억 원을 편취하고 인도네시아로 도피한 사기범이 본국으로 송환됐다.
한국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총 219명의 국외도피사범을 국내 송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동시에 작년 같은 기간(194명)보다 12.9% 증가한 규모다.
송환 국가별 인원은 중국이 49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35명, 필리핀 34명, 캄보디아 16명 등 순이다.
경찰청은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 체계’가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집중관리 체계는 국외도피사범 중 죄질, 범죄 피해 규모, 서민경제 보호 등 국정 과제와 검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중점·일반 3개 등급으로 추적 대상을 구분하고 추적·검거 역량을 핵심과 중점 대상에 집중하도록 한 제도다.
올해 상반기 집중관리 체계로 관리해온 국외도피사범 총 631명 중 등급별 구분은 핵심 60명, 중점 192명, 일반 379명이다.
실제 제도 시행 4개월 만에 핵심 등급 14명을 포함한 중요 도피사범 29명을 검거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상반기 주요 도피사범 검거 사례를 보면, 1조6천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한명인 이인광(57) 에스모 회장이 3월 프랑스 니스에서 붙잡혔다. 해외로 도피한 지 4년여만이다.
2021∼2022년 가상화폐 사기 행각을 벌여 약 2조5천억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와 2022년 투자사기로 피해자 1천여명으로부터 500억원을 가로챈 피의자는 각각 미국,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됐다.
2년 전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7인조 특수강도 사건’의 주범 3명은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6개월 만에 덜미를 잡혔고, 2021년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도주했던 피의자가 호주에서 검거되기도 했다.
상반기 검거한 중요 도피사범 29명 중 국내 송환이 완료된 인원은 20명이다. 아직 송환되지 않은 9명 중 6명에 대해선 현지 당국과 송환을 협의 중이다.
경찰청은 도피사범 검거와 함께 해외로 유출된 범죄자금도 일부 회수했다.
작년 8월 경기 평택시 환전소에서 타지키스탄 국적의 남성 2인이 모의총기로 업주를 위협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과 관련, 경찰청은 타지키스탄 경찰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공범 1명을 현지에서 검거하고 재판받게 했다.
그 결과 피해액 8천500만원 중 5천100만원을 국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
아울러 올해 4월 이메일 무역 사기에 속아 거래대금 2억3천만원을 피의자에게 송금하는 피해를 본 국내 중소기업 대표를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 등과 동결된 약 1억원의 피해액 회수를 위한 공조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하반기에도 국외도피사범 집중 관리와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2기 집중 관리 대상은 총 459명으로 핵심 97명, 중점 134명, 일반 228명으로 나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강화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이미 검거된 도피사범의 국내 송환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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