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여전히 복잡하고 관료적 절차 많아”

조코위(Jokowi) 대통령은 여전히 복잡한 관료적 절차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간소화하기 시작했다며, “규제 완화가 많이 이뤄지고 관료주의가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규제를 발견했다. 또한 이 분야에는 실제로 복잡한 관료적 절차가 많이 존재한다”고 조코위는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심사 과정에서 구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7월 8일 조코위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동기화와 절차의 간소화가 지속되어야 한다며, “인도네시아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존재하는 모든 기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는 복잡한 절차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책임과 유연성은 균형 잡힌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프로세스 지향적인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결과에 더 집중하라. 지역 사회에 이익이 되는 업적에 집중하고, 이 나라의 발전을 가져오는 업적에 집중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