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제정한 신규 근로자보호법(법률 2026년 제27호)을 2026년 10월 28일부로 공식 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법률은 일반 근로자와 비공식 부문 종사자는 물론,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기사와 배달원 등 디지털 플랫폼 기반 노동자의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명문화하여 인도네시아 노동 환경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감사원(BPK)의 법령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공포일과 동시에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본 신법은 근로자 보호를 규율하는 독립된 단일 법률로서 제311조를 통해 종전의 ‘근로기준에 관한 법률(2003년 제13호)’을 전면 폐지했다.
아울러 ‘고용창출법(2023년 제6호)’ 부속서 제4장의 제80조 a호 및 제81조 등 노동 관련 조항을 일부 폐지하였다. 다만, 제310조에 따라 기존 하위 규정은 신법 조항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성을 유지한다.
이번 법 개정은 고용창출법 중 노동 부문을 별도의 독립 법률로 재정비하도록 판결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제168/PUU-XXI/2023호)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외국인 인력 활용, 기간제 근로계약(PKWT), 외주·파견(Outsourcing), 임금, 고용관계 종료(해고, PHK), 퇴직금 및 각종 보상금 등 6대 쟁점에 대한 노동계의 위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신법 내용 중 대중의 이목을 가장 집중시킨 대목은 ‘권장휴일(Cuti Bersama)’에 관한 권리 보장이다.
제118조 제(6)항은 정부가 지정한 권장휴일을 시행하는 기업이 근로자의 개인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차감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기업 재량에 따라 권장휴일을 연차 사용으로 전가해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이 축소된다는 지적이 잇따랐으나, 신법을 통해 이를 원천 차단했다.
법률 제118조가 규정한 근로시간 및 휴식·휴가 관련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시간 연속 근로 시 최소 30분의 휴식시간 부여
▲ 주 5일 근무 시 주 2일, 주 6일 근무 시 주 1일의 주휴일 보장
▲ 12개월 연속 근로 후 최소 12영업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 5년 및 그 배수의 근속 기간 충족 시 30일의 장기근속휴가 부여
휴식권을 행사하는 근로자는 임금과 복리후생 전액을 보장받는다. 단,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하는 해당 연도에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 예외 규정이 포함됐다.
이번 신법의 즉각 시행에 따라, 인도네시아 진출 한인 기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은 정부 권장휴일(Cuti Bersama)을 연차휴가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조속히 개정하고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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