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민주당, 총대선 평가와 신정부 대응전략 결의

투쟁민주당 (이하 PDIP)은 제5차 전국 실무자 총회를 통해 대선과 총선 평가와 신정부 대응전략을 결의했다.

지난 5월 26일 투쟁민주당은 제5차 전국 실무자 총회에서 발표한 12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쟁민주당 (이하 PDIP)은 2024년 선거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역사상 최악의 선거라고 평가했다. 이는 권력 남용, 법 집행관의 개입, 윤리적 위반, 국가 자원의 남용, 대규모 금권 정치 관행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번 선거는 선거당국의 중립적이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PDIP는 선거제도 재검토, 민주주의 공고화, 정당 제도화, 언론과 시민사회 강화, 공정한 법제도 개혁 장려 등을 통해 민주주의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권고했다.

둘째, PDIP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셋째, PDIP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방송법 개정으로 법을 권력의 도구로 활용하는 독재적 합법주의를 거부한다.

넷째, PDIP는 헌법, 시민사회, 언론, 학계, 지식인 등 민주화 각계 인사를 초청해 2024년 선거 실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군과 경찰의 분리에 관한 2000년 법령 MPR (국민협의회) 법령 제6호와 군과 경찰의 역할에 관한 2000년 국민협의회 (MPR) 법령 제7호에서 분리될 수 없다.

다섯째, PDIP는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개혁의 이상, 특히 국민 주권을 갖춘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유지하고 실현하도록 권장한다. 부패, 공모, 친족주의 근절(KKN); 언론과 시민사회 강화; 법의 우위; 정당의 제도화; 공정한 선거를 조직하고 군과 경찰을 더욱 전문화하고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그 임무, 기능 및 권한은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에 따른다.

여섯째, PDIP는 정당 지부의 목소리를 듣고 민주주의에 대한 일관된 태도로 PDIP 총재에게 정치 활동만 수행하도록 권고했다. 개혁 안건의 이행을 보장하고, 법치주의와 능력주의 체제를 강화하며, 국민 주권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당에 대한 의지가 높은 정당과 협력하고 소통한다.

일곱째, PDIP는 Ganjar Pranowo와 Mahfud MD후보에게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PDIP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 의원 총선에서 3회 연속 승리했다.

여덟째, PDIP는 정부가 국익과 인도네시아 주권을 희생할 가능성이 있는 단기적 실용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투자 협력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홉째, PDIP는 전국민의 극심한 빈곤 문제를 0%로 극복하기 위해 3개 정당이 연합해 주길 권장한다. 또한 발육부진을 예방하고, 10개 종자 쌀 심기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열 번째, PDIP는 3개 정당 주요직 간부들이 지자체장 승리를 위해 더욱 확고하게 움직이고, 전략을 준비할 것을 독려한다.

열 한 번째, PDIP는 2023년 제4차 정당 전국 실무회의에서 권고된 정책 원칙을 독려한다.

열 두 번째, PDIP는 식량 기아 위기, 항공 위기, 질병 발생 및 기타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대비한다. 재생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절약 및 글로벌 협력을 통해 순 제로 배출 정책을 진지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산림 벌채를 유예하고 맹그로브 숲, 해초층, 해안 진흙 땅(습지) 등 해안 생태계를 포함한 황폐화된 산림의 재삼림화를 장려하여 산림 벌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