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관령 8호, 수출입 화물 통관 빨라진다

제리 삼부아가(Jerry Sambuaga) 무역부 차관은 2024년 5월 17일부터 발효되는 2024년 무역장관 규정(Permendag 8/2024)으로 항구에 더 이상 컨테이너가 쌓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8일 안타라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무역부(Kemendag)가 수입 정책 및 규제에 관한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8호를 통해 수입 허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공포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규정은 항구에 컨테이너가 쌓이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023년 무역부 규정 36호의 세 번째 개정안이다.

Jerry Sambuaga무역부 차관은 지난 5월18일 Tanjung Priok 항구에서 수입된 물품들을 반출하는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경제조정장관 Airlangga Hartarto와 재무장관 Sri Mulyani와 동행했다.

무역 차관은 “정부는 항구에 더 이상 컨테이너가 쌓이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는 2024년 무역장관 규정(Permendag 8/2024) 시행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수행했다.

이전에 Tanjung Priok 항구에 여전히 보관되어 있던 일부 수입 원자재 또는 보조 자재도 해당된다”고 보도 자료에서 전했다.

Jerry차관은 철강, 섬유, 가방 및 전자 제품이 출고될 수 있었던 예라며, “이는 회사가 최신 장관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입 허가 조항을 충족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당국은 수입업자가 2024년 5월 17일 이후 인도네시아 항구에 입항하는 상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항은 Permendag 8/2024에 규정된 라이선스에 따라 적용된다.

한편 2024년 3월 10일부터 새로운 무역규정의 유효기간까지 도착하는 철강 제품과 파생상품, 섬유 및 파생상품은 수입규제 조항에서 면제된다고 밝혔다.

수입업자는 LS 의무를 이행해야만 수입을 정상화할 수 있다.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가방과 전자 제품도 수입 요건이 완화된다. 이전에는 이러한 제품에 수입 승인(PI), 기술 고려 사항(Pertek) 및 LS가 필요했다. 그러나 현재는 기업이 LS를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은 5월 18일 새로운 규정에 따라 최대 30개의 컨테이너가 출고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규정의 핵심인 전자 제품, 전통 의약품 및 건강 보조 식품, 화장품 및 가정 용품, 장난감, 신발,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가방 및 밸브는 특정 HS 코드를 제외하고 고정 감독 조치를 취하는 산업부의 Pertek을 요구하지 않는 다는 것.

스리 물야니 장관은 항구의 수입 허가 및 컨테이너 적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중 프리옥 항구의 컨테이너 17,304개, 탄중 페락의 컨테이너 9,111개, 기타 주요 항구의 컨테이너 다수가 정책 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수입 및 LS(laporan surveyor) 수입 기술 추적성 검증(verifikasi penelusuran teknis impor) 분야의 사업 허가가 필요한 컨테이너는 BC 1.1 매니페스트 이전의 수입 조건 충족 조항과 관계없이 목적지 항구에서 LS를 충족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Sri Mulyani장관에 따르면 수입 금지 면제는 무역용이 아닌 샘플 상품과 연구 및 제품 개발 목적의 상품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수입 증명서 신청서 제출에 대한 관련 부처/기관의 인증서 또는 추천서 형태의 요구 사항이 제거됨에 따라 API-P 소유자는 특정 수량 제한이 있는 상품을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다.

금지 면제 조항 적용은 우편 사업자를 통한 개인 발송 형태의 사업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ri Mulyani장관은 “규정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가 필요하지만, 향후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나중에 여전히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