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니 KF-21 분담금 ‘1조6천억→6천억’ 삭감제안 수용 가닥

한국정부는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 분담금을 1조6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위사업청은 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천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천억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천억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우리 측에 제안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관련) 이전 가치의 규모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 단장은 “체계개발 시기 및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전까지 납부했던 약 2천800억원에 더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1천억원씩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올해분 1천억원은 지난달 말 한국 측에 들어왔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올해부터 2034년까지 매년 1천억원, 총 1조원을 추가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작년 말에 제안한 바 있다. 이 경우에도 2026년까지 3천억원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방사청은 체계개발 종료 시점이 2026년으로 잡혀 있는 만큼 그 이후 분담금 납입은 KF-21 사업의 불확실성이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당시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거부했다.

2026년까지 완납을 조건으로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그만큼만 받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수정 제안에 대해서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방사청은 판단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6천억원만 내고 1조6천억원의 기술을 (인도네시아가) 가져갈 일은 절대 없다”며 애초 분담금 납부의 대가였던 KF-21 시제기 제공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6대의 KF-21 시제기 중 1대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하기로 했는데 분담금 대폭 삭감에 따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제공하기로 했던 KF-21 기술자료도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KF-21 전체 개발비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것도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장을 제외한 KF-21 체계개발 비용은 당초 8조1천억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6천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방사청은 예상한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납부해야 할 분담금을 1조6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깎아줘도 추가로 충당해야 할 비용은 1조원이 아닌 5천억원이 될 것이라고 방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방사청은 “부족 재원은 정부와 업체의 노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개발비용 부족으로 인해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담 비율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계획상 KF-21 개발비 분담 비율은 한국 정부 60%,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20%, 인도네시아 20%였다.

분담 비율을 조정해 인도네시아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부족한 재원은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과 KAI 측의 추가 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게 방사청의 판단이다.

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개발 중단도 일각에서 거론됐으나 방사청은 선을 그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중단이 가장 쉽고 깔끔하기는 하다”면서도 “국가 이익, (추후) 양산, 수출 파급 효과 등을 볼 때 (중단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국 협력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동개발 구도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KF-21 48대를 현지 조립 생산을 통해 도입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가 도입 계획을 포기하면 대당 생산 단가가 상승하고,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KF-21 48대 도입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방사청 관계자는 전했다. (정치부)

•  KF-21 전투기 분담금, 방위사업청 질의응답 /5월 7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