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산출공식 78호 정부령 반대… 연말정국 불안
KSPI Tolak Formulasi Kenaikan Upah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 (KSPI)과 전국대학생협의회가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대통령 신 정부내각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최대규모의 시위를 가져 연말정국 운영에 큰 짐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노동조합연맹 (KSPI)을 중심으로 한 노조총연합과 전국대학생협의회는 자카르타에 위치한 대통령 궁과 호텔인도네시아 그리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코위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격렬한 시위를 가졌다.
시위대는 이날 저녁 늦게까지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과 곳곳에서 충돌했다.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를 진압했고 사복 유니폼을 입은 경찰병력이 시위차량을 해체시키면서 부상자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시위대는 정부가 제정한 신규 최저임금인상공식을 거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는 “정부는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에 관한 정부령(PP Nomor 78 Tahun 2015)을 취소하라”면서 격렬하게 반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0월 23일 노동법(NO 13/2003)에 근거하여 다양한 시행령에 산재해있던 임금규정을 하나의 정부령으로 통합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 정부령 35호를 제정·시행한 바 있다. 노동조합연맹 (KSPI)은 “최저임금산정방식이 종전처럼 적정생계비(KHL)에 기초해야 하며 적정생계비(KHL) 산출항목이 84개 항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위에 앞서 지난 10월 26일 자카르타 법률자문기구 (LBH) 건물 앞에서 사이드 익발 노동조합장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적정생계비(KHL)에 기초하여 산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율에 근거하는 신규 공식은 경영자들에게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10월 30일 시위 이후에도 정부가 신규 정부령을 철회하지 않을 시 노동조합연맹 (KSPI)은 11월이나 12월 중으로 다시금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지난10월 15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4차 경제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며 ‘인플레이션율 + 경제성장률’ 이라는 신규 최저임금인상공식 역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노동조합연맹 (KSPI)은 이가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공식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조합연맹 (KSPI)은 최저임금인상공식에 있어 중국, 태국, 필리핀을 일례로 들며 “이 국가들에서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평균 400만 루피아라며 국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역시 이 선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시위대는 노조총연합과 전국대학생협의회가 조코위 대통령 신정부 내각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취임 이후 최대규모의 시위를 격렬하게 벌여 정가와 경제계에 큰 우려를 주고 있다.
주요언론들은 이번 시위에 대한 평가에서 “그간 노조는 대통령 선거 운동시 프라보워 측을 지지했다가 조코위 대통령 취임 이후 활동을 자제하다 취임 1년 만에 가장 격렬한 시위를 해 연말 정국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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