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에도… ‘이민청 신설’은 긍정 23%·부정 31%

한국 이민정책연구원이 이민정책을 총괄·관리하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과 관련해 최근 2년간 온라인상 여론을 살핀 결과 긍정(23.1%)보다 부정(31.1%)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25일 분석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이민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통계브리프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활용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관련 오피니언마이닝’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김 위원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간 출입국·이민관리청 또는 이민청을 키워드로 한 뉴스 기사 및 유튜브 동영상에 달린 댓글 1만729건을 토대로 대중의 반응을 살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민청 신설 논의 초기인 2022년 12월 실시한 전국지표조사에는 이민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5%,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27%였다.

그러나 김 위원은 이 결과로는 대중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와 우려를 하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해 이민청 신설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된 최근 2년간의 온라인 댓글을 분석해 대중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탐색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통계브리프에 따르면 댓글 1만729건 가운데 이민청 신설 긍정 의견은 2천477건(23.1%), 부정 의견은 3천335건(31.1%)으로 나타났다. 중립 또는 무관, 기타 의견은 4천917건(45.8%)으로 집계됐다.

분기별로 보면 부정 비율은 2022년 4분기에 76.2%로 가장 높았고, 2023년 3분기에 39.8%로 가장 낮았다. 가장 최근인 2023년 4분기의 경우에는 긍정(50%)과 부정(50%) 비율이 비슷했다.

이민청 신설에 긍정적인 이유는 외국인 관리 강화, 인력 활용 확대, 정책 효율화 등이다. 부정적인 이유로는 사회구조 개선 및 자국민 보호, 외국인 관리 부담, 다문화국가 우려 등이다.

김 위원은 “이민청의 목적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를 선별적으로 받는 것”이라며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과 통합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민청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우려의 시선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숙고해야 한다. 부정 의견의 상당수가 이민청의 역할을 외국 인력의 대거 유입이라는 오해에 기반한다”며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민청 신설 목표 공유와 대중의 우려를 해소할 설득 과정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