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금제도, 47개국 중 42위…혜택 등 적정성 분야 최하위”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재정계산위는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에 대해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투자전문가협회, 글로벌 연금 지수 발표…韓, 100점 만점 중 51.2점
“리스크·약점 해결 안하면 효과·지속가능성 의문”…C등급 평가

전 세계 4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연금제도는 42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산운용업체 머서와 글로벌 투자전문가협회(CFA)가 발표한 2023 글로벌 연금지수(MCGPA)에서 한국의 연금제도는 100점 만점 중 51.2를 기록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전체 순위는 51.8을 기록한 인도네시아에 이어 42위다.

연금제도에 대한 평가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태국(46.4)과 터키(46.3), 인도(45.9), 필리핀(45.2), 아르헨티나(42.3) 등 5개국이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네덜란드(85.0)였고, 미국(63.0)과 일본(56.3)은 각각 22위와 30위를 기록했다.

머서와 CFA 협회는 각국의 연금제도를 적정성과 지속가능성, 운용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평가한 뒤 가중치를 줘 합산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매겼다.

한국은 연금 혜택과 정부의 지원, 자산 성장 등으로 평가되는 적정성 분야에선 39.0으로 4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속가능성 분야는 27위, 운용관리 분야는 34위였다.

한국 연금제도에 대한 평가
한국 연금제도에 대한 평가

[MCGPA 보고서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머서는 한국의 연금제도에 C등급을 부여했다.

C등급은 ‘전반적으로 유용하지만 리스크와 약점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연금제도의 효과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된다’는 뜻이다.

47개국 중 C등급 평가를 받은 국가는 한국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 중국, 대만, 일본, 보츠와나 등 15개국이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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