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ANI 단체 “탄소거래로 Green washing하지 말라” 주장

지속 가능한 인도네시아 사회와 자연을 목표로 하는 MADANI(Masyarakat dan Alam Indonesia) 단체는 정부에 탄소 거래를 이미지나 녹색 세척 관행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인도네시아 탄소거래소(IDXCarbon)의 출범에 대한 성명이다.

10월8일 콤파스에 따르면 MADANI 단체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은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이고 거짓이다”고 주장했다.

MADANI 책임자는 탄소 거래가 그린워싱이 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고 제안했다.

첫째,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는 파리협정에 맞춰 국가결정기여(NDC)를 높여 지구 온도가 섭씨 1.5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둘째, 온실가스(GHG) 배출 상한선이 엄격하고 투명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소(PLTU)에만 배출 상한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Madani 보도 자료에서 “기업 행위자가 많은 양의 산림과 토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산림 부문의 기업 행위자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 의무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셋째, 탄소 상쇄는 잔류 배출, 즉 오염자가 온실가스 배출을 최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에도 남아 있는 배출로 제한되어야 한다.

넷째, 탄소 거래 규칙은 부가가치, 신뢰성, 지속 가능성을 포함하여 사회적, 환경적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산림 및 토지 부문과 함께 에너지 부문에서는 건전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출 상쇄 크레딧을 제외하라. 다양한 국내 및 국제 표준에 따라 제출되는 환경 보호 프레임워크 규정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섯째, 탄소 거래 로드맵 준비, 탄소 프로젝트 허가, 배출 상한선 할당, 탄소 교환 조직 자체에 이르는 전체 탄소 거래 체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한다.

일곱째, 생태계와 공동체의 회복력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숲과 생태계가 기후변화의 영향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MADANI 책임자는 “시스템적인 변화가 없다면 탄소 거래소의 출범은 단순한 이익 추구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기후변화로부터 인류를 구하는 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지구의 온도는 섭씨 1.1도 상승했다. 2030년 초반에는 기온이 섭씨 1.5도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불가피하다. MADANI 책임자는 “인도네시아는 군도 국가로서 기후 위기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빈곤층, 장애인, 어린이, 노인, 여성, 원주민, 지역사회 등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또한 가뭄, 홍수, 허리케인, 해수면 상승은 물론 산불과 토지 화재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