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한인동포를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과 권익보호에 대한 탐구(2)

<순서>
1. 문제제기
2. 설문조사로 본 한인동포 안전의식
3. 설문조사로 본 한인단체,
    대사관 안전 매뉴얼 인식도
4. 한인회 대사관 위기관리 시스템은
5. 위기관리 개선 및 대응책
6. 제안 및 결론

배경 : 한국의 세월호 참사와 인도네시아 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 기간 동안 일부 외국인 사회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대두 되면서, 인도네시아 내 한인 동포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조되었다.

<한인포스트>는 2014년 창간 9주년을 맞아 한인동포사회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의 위기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유사 시 대응 절차를 알리기 위하여 본 기획기사를 제작하였으며, 본사는 <한국언론재단>의 각종 현안 심층취재에 5년 연속 채택됐다.

주제 :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를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과 권익보호에 대한 탐구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5월 22일 국무조정실은 연간 해외 방문인원 1,500만명, 재외국민 260만명, 750만명 재외동포 시대를 맞이하여, 최근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필리핀과 태국을 중점으로 해외 치안 불안지역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판단하고,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재외국민 안전대책” 점검을 실시하면서 위기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정비 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내 5만 한인동포들을 위한 안전 위기관리 시스템과 매뉴얼, 권익보호를 위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및 재 구축될 시스템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그 취약점과 대안들을 취재, 보도하고자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지난 3월 발생한 한인 직장여성 피살사건, 강경노조에 의한 한인기업인 감금사건, 한인기업 소유의 수출컨테이너 연쇄 강탈사건, 한인집단 거주지역 내 각종 개인안전 사건 등으로 인해 정부와 재외공관의 위기대응 시스템 존재 여부에 대한 동포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동포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현 위기대응 시스템에 대한 점검,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취재를 통해 위기대응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한인동포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인도네시아 내 재외국민 관련사건의 사후대책 및 재발방지대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 위기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현 위기관리 시스템의 효율성과 전문성, 인도네시아 공권력과의 협조체계 구축 정도, 재발대책 마련의 존재 여부, 현 시스템에 대한 개선계획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취재가 시도되었으며, 현 위기대응 시스템에 대한 취재는 시의성과, 공익성에 있어 적절한 취재라 판단하며, 또한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한인동포사회도 현지인 사회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책임 있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취재 이후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인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추진 할 계획도 구상 중이다.

탐구방법: 본고는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를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과 권익보호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적의 수단으로서 실시한 방법은 설문조사다. 설문조사는 한인동포 약 1200여 명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최종 120여명이 이에 응했다. 설문지는 19문항으로서 안전문제와 안전매뉴얼에 대한 의견 청취에 중점을 두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해서 반둥시, 수라바야시, 족자카르타 등 인도네시아 중심도시들을 아울렀다.

2. 설문조사로 본 한인동포 안전의식
– 거주생활 : 경비, 식모, 기사,
도둑, 강도, 날치기, 교통
– 직업환경 : 경비, 상사,
직원, 작업환경
– 재산보호 : 경비, 도둑,
강도, 업무미숙, 단속기관,
현지파트너, 정보부족,
노조, 행정미숙
– 자연재난 : 지진, 화산, 홍수
– 국가위기 : 정치혼란,
경제위기, 사회혼란

설문조사는 한인동포의 안전의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 다섯 개의 대 분류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첫 번째는 “거주 분포도 파악을 위한 기초 거주지 정보와, 거주환경, 직업환경, 재산보호, 자연재난, 한인 안전사고 사례에 대한 문제 대책이 다루어졌다고 보는지”에 대한 12개 문항의 기초적인 질문을 하나의 분류로 묶어 실시하였다.

두 번째는 한인단체/대사관의 안전 매뉴얼에 대한 인식도 및 비상 시 대처 요령 숙지도 를 알아보기 위해 “안전사고 대책 매뉴얼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안전사고 대책 매뉴얼은 누가 지휘해야 하는지”를 묻는 3개 문항의 질문이었다.

세 번째는 위기관리 시스템 개선점 및 대응요령을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만일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안전 및 재난 대응 매뉴얼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5개 문항의 질문이었다.

네 번째는 한인동포의 안전과 관련하여 한인단체/대사관에 바라는 의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안전매뉴얼 관련 응답자 의견”에 대한 2개 문항의 서술형 질문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1) 기초현황 및 인식 조사:
‘거주지역’을 물은 질문에서 ‘수도 자카르타 34.57%, 자카르타 근교 위성도시 51.85%, 반둥 및 수라바야 자바지역 8.64%, 기타지역 4.94%’의 분포를 보였다.

이는 2013년 외교부가 조사한 재외동포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한인동포 거주지 90% 이상이 수도에 집중되었던 생활권이 점차 산업현장 중심으로 이동이 늘고 있다는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자카르타의 고질적 문제인 극심한 차량 정체에 의한 시간/비용 측면의 손실과 부동산 임차 가격이 지속적으로 폭등 추세인 반면, 위성도시의 생활환경이 급속히 개선되고 안전이 확보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사업장 근무지역’을 물은 질문에서‘자카르타 수도 21.25%, 자카르타 근교 위성도시 61.25%, 반둥/수라바야/자바지역 8.75%, 기타지역 8.75%’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거주지와 사업장도 점진적으로 수도권 이탈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3~4년 동안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사업장 부동산 임대료의 지속적인 상승, 교통체증 심화 등으로 지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2010-2013년 3년간 총 83.7% 인상된 후 2014년에도 전국 평균 17%인상으로 4년간 총 100.7% 로 임금 인상이 지속되고 있고, 내년 2015년 자카르타 특별자치주는 최저생계비(KHL)를 약 254만 루피아로 산정하면서 최저임금(UMP)을 270만 루피아로 결정했다.

이는 경쟁국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임금격차는 이미 2010년 25.6%에서 2013년 13.5%로 좁혀졌으며, 중국과 베트남의 최저임금 격차는 2010년 56.5%에서 2013년 57.0%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 중국진출 기업들이 제3국 이전을 고려할 때 베트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향 후 5년간은 지속될 전망이어서 인도네시아는 매년 임금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가격을 나타내주는 부동산 가격 지수 지수(IHPR)는 주거용의 경우 2009년 130포인트 레벨에서 2014년 2분기 176.31포인트 레벨을 나타내면서 최근 5년간 73.7% 인상되었다.

산업용도의 자카르타 주변 공단의 가격은 2009년 한인기업 130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자바베까 USD84.21, 수르야찝따 USD55, 찌까랑 84.21 이었던 것이, 2012년 자바베까 USD200, 수르야찝따 USD110, 찌까랑 USD136으로 폭등 후 현재는 모두 USD200 이상을 주어도 구하기가 힘든 실정이 되었다.

공공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인한 수도 자카르타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만성적 교통체증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지방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인도네시아 거주 년 수’를 물은 질문에서는 ‘1년에서 5년 미만 27.16%, 5년에서 10년 미만 17.28%, 10년 이상 장기거주 55.56%’의 분포를 보임으로써, 과반수 이상의 인도네시아 거주자는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로 조사되었다.

이는 단순 관광차원이 아니라 기업경영 중심의 해외 이주로 파악되며 또한 한인동포들의 인도네시아 이주 정착 성공률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현재 거주 지역의 안전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질문에서는 응답자 가운데 ‘만족 38.27%, 만족도 불만도 없음 38.27%, 불만족 23.46%’의 분포를 보임으로써 거주지역의 안전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전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는 거주지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 다소 비싸더라도 안전한 거주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디.

하지만 일부는 거주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지역도 있어 실태 파악과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거주 지역에서의 도난, 도둑, 폭행, 상해 경험’을 물은 질문에서는 ‘느껴본 적 없음 28.40%, 심각하지 않음 29.63%, 경험했다 41.98%’의 분포를 보였다.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이 파악하고 있는 피해의 대부분은 안전의식 부족과 주의부족에 의한 절도 및 사기 피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거주지역에서의 경비원, 운전기사, 가정부에 의한 위협 경험’을 물은 질문에서는 ‘느껴본 적 없음 50.62%, 심각하지 않음 25.93%, 경험했다 23.46%’의 분포를 보였다.

지난 3월 자카르타 근교 버까시에서 발생한 한인 직장인 여성 피살 사건의 사례처럼 거주지 및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내부 면식범에 의한 사고가 더 우려가 되고 있다. 고용인과의 고용관계 및 그들을 대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도 한국인은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며 큰소리를 자주 친다는 현지인의 평가에 대해 깊은 자성이 필요해 보인다.

‘사업장 주변 지역 불안요소’를 물은 질문에서는 ‘느껴본 적 없음 18.52%, 심각하지 않음 46.91%, 경험했다 34.57%’의 분포를 보임이고 있다.

사업장 주변 지역의 불안 요소는 주로 지역주민과의 분쟁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환경/주민보상 등 협상에 의해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폭행 강금/사업장 폐쇄 등 불이익을 당하기 이전에 충분한 면담과 협상을 통해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회사 경비원, 종업원, 상사, 위협, 폭행 감금 경험’ 을 물은 질문에서는 ‘느껴본 적 없음 56.79%, 심각하지 않음 29.63%, 경험했다 13.58%’의 분포를 보였다.

강경노조에 의한 한인기업인 강금사건, 한인 수출컨테이너 연쇄 강탈사건 등 인적 위협 및 재산상 안전 문제가 점차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임금인상 요구 시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노조에 의한 강금은 자칫 생명의 위험까지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만한 노사협력관계 구축/복리후생/CSR(사회공헌)활동 등 다각적인 친화적 노력이 요구된다.

‘사업장 환경 중 안전과 관련한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꼽히는 도난, 강도 피해경험’을 물은 질문에서 ‘느껴본 적 없음 37.04%, 심각하지 않음 27.16%, 경험했다 35.80%’의 분포를 보였다.

한인기업 수출컨테이너 연쇄 강탈사건 외에도 사업장 내에서의 도난, 강도 사건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건의 유형으로, 각 사업장 자체적으로 보안에 대하여 보완 및 보강을 하여야 하며, 지역 경찰과의 우호적/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산 완성 제품의 선적을 위한 육로 수송 시 차량 기사가 식사를 위해 정차한 동안에도 지역주민들이 차량 내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같은 주민들이 보고서도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하소연도 있었다.

‘자연재해인 홍수, 쓰나미, 지진, 화산 등 재해 경험’ 을 물은 질문에서는 ‘느껴본 적 없음 24.69%, 심각하지 않음 22.22%, 경험했다 53.09%’의 분포를 보였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활화산이 가장 많은 화산섬 지형으로 이루어진 만큼 지진 화산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률이 연 1,300여건에 달한다.

2004년 12월 아쩨 지역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13만여 명이 참사한 사건 외에도 매년 화산이 폭발하는 등 거주지 주변의 자연재해 환경에 대한 사전 파악과 대비 지식이 요구된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며 가장 불안했던 문제(복수선택 가능)’을 물은 질문에서는 ‘거주생활지역 안전문제 35.80%, 사업장 안전문제 22.22%, 자연재해(홍수, 지진, 화산) 문제 41.98%, 주재국 사회, 정치 경제적 불안 문제 58.02%’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한인동포들은 거주지 선정 시 인도네시아의 자연적/인위적 재해 특성에 대한 사전 지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비용의 추가를 감수하더라도 비교적 안전한 환경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자연재해 보다는 사회, 정치 경제적 불안에 의한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으며, 대사관의 비상 시 안전 매뉴얼 존재 및 그 적합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증해 주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인 안전사고 사례에 대한 문제 대책이 다루어졌다 생각하는지’를 물은 질문에서는 ‘전혀 다루어진 적 없다 54.32%, 과거에 다루어졌지만 만족스럽지 않다 38.27%, 현재 만족스럽게 다루어지고 있다 7.41%’의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설문 결과가 보여주듯 대부분의 한인동포사회는 자국 해외공관의 과거 안전 대책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만큼 한국대사관에 거는 기대 또한 지대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 한인단체/대사관 안전 매뉴얼에 대한 인식도
– 안전사고 대책 매뉴얼
알고 있나
– 안전사고 대책 매뉴얼은
누가 지휘해야 하나

‘비상시 대처 요령과 관련하여, 거주 지역 비상 연락망 존재 여부’를 물은 질문에서는 ‘있다 19.75%, 모른다 45.68%, 없다 34.57%’의 분포를 보임으로써, 안전 매뉴얼에 대해 그 존재 여부와 비상연락망에 대해 대부분 모르고 있다.

비상 시 지휘 계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관 기관 및 단체의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비상시 대처 요령과 관련하여, 사업장 안전 매뉴얼의 존재 여부’를 물은 질문에서는 ‘있다 41.98%, 모른다 39.51%, 없다 18.52%’의 분포를 보임이고 있다. 이는 사업장별 자체적인 안전 매뉴얼이 40% 넘게 존재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 반면, 모르고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사업장도 58%에 육박하는 점은 안전 매뉴얼 확보가 시급함을 시사함으로써, 사업장 안전 매뉴얼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비상시 대처 요령과 관련하여, 지역 한인회 안전 매뉴얼의 존재 여부’를 물은 질문에서는 ‘있다 8.64%, 모른다 65.43%, 없다 25.93%’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부정적 답변이 나온 점에 한인회는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매 월 한 차례씩‘한인뉴스’를 발간하고 있는데도 이 같은 응답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자성이 요구된다.

‘비상시 대처 요령과 관련하여, 대사관 안전 매뉴얼 존재 여부’를 물은 질문에서는“있다 11.11%, 모른다 70.37%, 없다 18.52%’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모른다’는 답변이 나온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대사관-한인회의 안전 매뉴얼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질문에서도 ‘만족 4.94%, 만족하지는 않지만 불만도 없음 44.44%, 불만족 50.62%의 분포를 보임으로써, ‘있는지’ ‘없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안전매뉴얼에 대한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3) 안전매뉴얼 관련 응답자 의견
설문지는 ‘대사관-한인회의 비상 및 안전 매뉴얼에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과 ‘동포사회에서 해결이 제일 시급하다 판단되는 안전사고가 있다면 개선안은’의 두 개의 서술형 설문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의 답변으로 “과거에 비해 강화된 안전 매뉴얼의 보완 당부”, “안전 매뉴얼 존재 여부에 대한 홍보 절실”, “비상 연락망 공지 및 다양해진 정보통신 기기를 통한 접근이 가능한 핫-라인 개설”, “한인 소재파악 방법 강구”, “지역별, 사례별, 대응 주체별 대응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배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수 의견으로는 “가사 도우미 및 차량 기사, 회사 경비원에 의한 절도 및 위협”, “한인 동포간 사기 방지 및 자정 노력이 필요”, “한인동포 대상 범죄 관련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관계 증진”, “한인 개인 및 기업의 권익 보호 방안 연구 요망”의 순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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