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청 출범] ② 본격 체제는 9월 이후 전망…동포지원 공백 없어야

인천시청 옆 인천데이터센터(IDC) 외벽에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성공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750만 동포 인구에 걸맞은 예산 배정도 관건
해외입양인·국제결혼 여성·재한동포 등 소외층 포용해야

한국 외교부는 지난 9일 40개 직위에 64명의 재외동포청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공고를 냈다.

동포청의 총 인력 규모는 150여명이 될 전망이다.

공개 채용하는 인력 외에 외교부에서 일부 직원이 청으로 업무와 함께 이전하며, 법무부·교육부·국방부·국세청 등 정부 각 부처의 재외동포 업무 담당 직원들도 파견 형식으로 합류하게 된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재외동포재단 직원은 경력경쟁 채용을 거쳐 일부 청에서 흡수하며, 나머지 직원은 고용안정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산하 기구로 신설되는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자리를 옮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지역 동포 지원 등 동포재단이 펼쳐온 사업의 일부는 이 센터에서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력경쟁 채용 직원은 8월에 임용할 예정이다. 그 이후에 센터가 신설되기 때문에 동포청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는 것은 9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구촌동포연대의 최상구 국장은 “동포청 출범 앞뒤로 8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동포사회에 실질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재외동포 가운데 한국 국적을 소지한 재외국민은 269만명으로 경상북도 인구와 비슷하다”며 “경북도는 복지예산만 2조원인데 동포재단 예산은 630억원 수준이다. 재외동포 인구에 걸맞은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민원 대응을 비롯한 서비스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크다.

제임스 한 미국 LA한인회장은 “동포청은 정부 공식 기구이다 보니 동포재단보다 더 엄격하게 지원사업을 심의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우리가 모국 행정에 익숙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유연한 서비스를 펼쳐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그동안 재외동포재단의 정책적 한계로 제대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동포들을 끌어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대표는 “20만 명에 이르는 해외 한인 입양인과 가족, 50만명에 이르는 해외 한인 국제결혼 여성과 가족, 국내 체류 조선족과 고려인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동포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며 “이는 재외동포의 외연이 넓어지는 일이므로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포청 출범에 맞춰 지난달 국회서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돼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된 것은 동포사회가 적극 환영하고 있다.

1996년 출범한 위원회가 그동안 19차례밖에 안 열려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제대로 중장기 및 단기 정책을 세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김성곤 동포재단 이사장은 “동포사회가 일방적 수혜자가 아니라 모국과 동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외동포기본법에 명시한 것처럼, 차세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모국서 열린 세계한인입양인 대회
모국서 열린 세계한인입양인 대회

동포사회는 6월초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이 한인 입양인 등 소외동포를 포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2019년 7월 서울서 열린 ‘세계한인입양인대회’.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