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2일)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도네시아 인프라 개발 가속화에 청신호가 켜지는 모습이다. 밤방 브로조네고로(Bambang Brodjonegoro) 재무부 장관은 국내 인프라 개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토지취득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대통령이 토지은행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 전했다.
전문가들은 토지은행이 국내 인프라 개발을 지연시키는 주 요인인 토지취득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토지은행은 장래 이용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공익 목적에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단이다. 일례로 어떤 지역에 정부가 고속도로나 공공주택을 건설해야겠다 판단될 시 미리 확보해 둔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지난 7일 밤방 장관은 이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면 정부 주도 인프라 개발 시 그 과정의 간소화가 가능할 것이라 전했다. 그는 이어 토지은행은 재무부, 공공사업 주택부와 교통부가 함께 관리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연료보조금 삭감을 통해 추가 확보한 230조 루피아의 예산을 항구, 도로를 포함한 인프라건설에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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