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2일)
BPJS (Bada Penyelenggara Jaminan Sosial/사회보장청)은 근로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사회보장(BPJS Ketenagakerjaan)과 국민건강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사회보장(BPJS Kesehatan)으로 구성된다.
사회보장청(BPJS)의 법률(UU No. 24 Tahun 2011)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은 건강사회보장(BPJS Kesehatan)에 가입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사회보장(BPJS Kesehatan)에서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JKN)과 근로자사회보장(BPJS Ketenagakerjaan)에서 관리하는 근로자복지프로그램으로 나뉜다.
국민건강보험(JKN)은 2014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으며 이는 아래의 범주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1. 저소득층을 포함한 정부지원을 받는 국민들
2. 공무원, 군인, 경찰과 인도네시아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등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
3. 프리랜서, 인도네시아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 자영업자 등 자영업자와 그 가족들
4. 투자자, 고용인, 연금 수급자, 참전용사 등 비 근로자와 그 가족들
국영기업들(BUMN), 지방소유기업들(BUMD),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은 그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등록을 2015년 1월 1월 전까지 등록해야 하도록 권고 받았으며 소상공인의 경우는 2016년 1월 1월 전까지 등록해야 하도록 권고 받았다.
이에 대한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업
▶ 국민건강보험 등록은 기업등록서식 (공식 홈페이지 www.bpjs-kesehatan.go.id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을 이용해 인도네시아 전역의 건강사회보장(BPJS Kesehatan) 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 기업들은 또한 직원들의 개인정보 역시 제출해야 하며 이는 홈페이지 edabu.bpjs-kesehatan.go.id에 접속해 작성하거나 엑셀 파일을 이용해 제출 가능하다.
2. 자영업자와 비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 등록은 공식 홈페이지 www.bpjs-kesehatan.go.id를 통하거나 인도네시아 전역의 건강사회보장(BPJS Kesehatan) 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Mandiri 은행, BRI 은행, BNI은행에서도 등록할 수 있다.
▶ 요구사항:
– 등록서식작성
– 신분증제시
– (은행을 통해 등록하고자 하는 이들은) 건강사회보장(BPJS Kesehatan)과 연계되어 있는 은행계좌(Mandiri, BRI, BNI)제공. 다만 3등급 국민건강보험 등록자는 예외.
– (실 거주지와 등록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여권과 KITAS/KITAP 제출
국민건강보험 이용방법
1. 등록자들은 ATM, 은행납부, 자동이체의 방법(매달 10일까지)으로 발급받은 가상계좌번호를 통해 매달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2. 등록자들은 치료를 받을 시 그들의 건강보험카드(BPJS Kesehatan card)와 신분증을 상시 지참해야 한다.
▶ 건강보험카드를 제외하고도 등록자들은 인도네시아보건카드(KIS), 자카르타보건카드 (KJS), 건강보험 Askes카드, 빈곤층을 위한Jamkesmas카드 역시 사용할 수 있다.
3.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등록자들은 반드시 개인병원, 보건소(Puskesmas) 또는 건강사회보장(BPJS Kesehatan)과 연계된 24시간 클리닉에서 검진을 받아야 하며 필요 시 추천서를 써 정부가 정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4. 응급상황의 경우 등록자들은 바로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5. 진료가 끝난 후 등록자들은 인도네시아 전역의 건강사회보장(BPJS Kesehatan) 사무소를 통해 진료비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서비스
1. 일반진료
▶ 검진, 약 처방, 의료상담
▶ 비 전문의 의학치료
▶ 예방접종과 건강증진
▶ 약
▶ 수혈
▶ 입원환자치료
▶ 행정지원
2. 외래 환자, 응급 환자 등에 대한 진료
▶ 검진, 약 처방, 전문의와의 의료상담
▶ 수술을 포함한 전문의 의학치료
▶ 약
▶ 재활치료
▶ 수혈
▶ 의학적 부검
▶ 치료 중 사망한 이들에 대한 장례에의 도움. 다만 관과 영구차의 제공은 포함되지 않는다.
▶ 입원환자치료
▶ 행정지원
3. 의료시설간 환자 이동을 위한 구급차 서비스
국민건강보험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1. 적합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의학치료
2.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건강사회보장(BPJS Kesehatan)과 연계되지 않은 의료시설에서의 치료
3. 다른 사회보험에 포함되는 의학치료사항
4. 해외에서의 의학치료
5. 성형수술과 같이 미적 목표를 위한 치료
6. 불임치료
7. 치과교정치료
8. 약물 혹은 알코올중독에 대한 치료
9. 자해 등에 따른 상처치료를 위한 의학치료
10. 검증되지 않은 전통 혹은 대안의학치료
11. 의학실험을 위한 치료
12. 피임
13. 가정용 상비약품
14. 자연재해와 전염병 발병에 따른 의학치료
보험료 납부
1. 정부지원을 받는 국민들은 정부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한다.
2. 공무원, 군인, 경찰은 매달 그들 월급의 5%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 중 3%는 정부 부담이며 2%만 실질적으로 그들 월급에서 납부하는 것이다.
3. 국영기업들(BUMN), 지방소유기업들(BUMD)과 민영기업들은 그들 월급의 4.5%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 중 4%는 기업부담이며 0.5%는 근로자들이 부담한다.
▶ 이 보험금은 또한 가입자의 가족들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한 명의 남편 혹은 아내, 세 명의 자녀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한다.
▶ 이 때 자녀들의 나이는 21세 이하여야 하며 미혼에 소득이 없는 자여야만 한다.
▶ 만약 자녀가 학업을 계속할 시 보험적용 나이는 25세까지로 연장된다.
▶ 가입자가 이 외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보험적용을 원할 시 그들 월급의 1%를 납부해야 한다.
▶ 2015년 7월 1일부터 매날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근로자들의 월급의 5%로 인상될 예정이다. 기존과 동일하게 4%는 기업부담이며 1%를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것이다.
4. 자영업자들의 경우, 매달 보험료는 그들이 직접 지불해야 한다. 보험은 세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등급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역시 달라진다.
▶ 3등급 보험의 경우, 매달 보험료는 1인당 25,500 루피아이다.
▶ 2등급 보험의 경우, 매달 보험료는 1인당 42,500 루피아이다.
▶ 1등급 보험의 경우, 매달 보험료는 1인당 59,500 루피아이다.
– 자영업자들의 경우 보험적용이 되는 가족구성원의 수에 제한이 없다.
– 보험료는 매달 10일까지 납부되어야 한다.
5. 참전용사, 참전용사의 부인 혹은 남편에 대한 보험료는 정부가 지불한다.
보험료 체불에 대한 불이익
1. 보험료 체불자는 10일 단위로 2번의 경고장을 받게 된다.
2. 경고장을 받고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시 미지급된 금액의 2%를 이자로 납부해야 하며 이는 미지급된 금액과 함께 납부되어야 한다.
3. 정해진 시간 내에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을 시 건강보험의 이용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 근로자들의 경우 3개월 동안 건강보험 이용이 제한된다.
▶ 자영업들의 경우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이용이 제한된다.
4. 위의 기간 동안 건강보험이 제한되는 것과 동시에 체불자들은 특정 공공 서비스들에 대한 이용 역시 불가능해진다. 이 서비스들에 대한 제한은 그들의 직업과 그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 경영자들의 경우
– 사업관련허가
– 프로젝트 입찰에의 허가
–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의 허가
– 노동제공서비스에 대한 사업허가
– 건축허가
▶ 근로자들의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의 이용에 일시적 제한이 따른다
– 여권
– 토지허가서
– 건축허가서
– 운전면허증
– 차량운행증(STNK)
자세한 내용문의는 건강사회보장(BPJS Kesehatan) 24시간 정보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전화번호: 500400
홈페이지: www.bpjs-kesehatan.g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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