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정부가 민관합작(PPP) 사업에 대한 국가지분 상한을 현행 50%에서 6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대해 경제 전문가들과 민간경제계는 지지입장을 밝혔다.
기획투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건설투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을 학계 등 경제전문가들과 기업들이 찬성하는 이유는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 PPP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국가지분을 높이면 민간기업의 자금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기업들의 인프라사업 참여가 활기를 띨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는 정부 예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이 방안이 지지받는 이유는 향후 수십년뒤 미래를 생각했을 때 경제성장의 근간이 될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개발함으로써 발전을 이끌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가지분 한도는 추후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도 있다.
이 방안은 또한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도서벽지나 산간오지의 PPP사업의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치민시도시계획개발협회 응웬 허우 응웬(Nguyễn Hữu Nguyên) 박사는 국가지분 한도를 이참에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인프라 프로젝트의 개발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꼭 필요한 인프라사업은 민간부문의 참여없이도 정부가 마땅히 해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제학자 응오 찌 롱(Ngô Trí Long) 교수는 이번에 국가지분의 한도를 상향하는 것과 함께 많은 인프라사업의 개발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중앙정부가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언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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