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청 입지 ‘서울 vs 지방’ 논란…동포사회 “편의성 고려해야”

제주에 있는 재외동포재단 전경

“수혜자인 동포 접근성 중요…”정부청사 있는 곳이 적절” 의견도

 6월 초 출범을 앞둔 재외동포청 청사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동포사회에서는 교통 등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또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한 동포 관련 업무와 민원을 일괄로 조율해 처리하기 위해서는 종합청사가 있는 곳에 입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로 인천, 광주, 제주, 안산, 고양, 천안 등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연합뉴스는 5일 전했다.

유럽한인총연합회는 일찌감치 인천 유치를 지지했고, 인천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동포사회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지난달 23일 재외동포재단이 한인회·한인 경제단체·한글학교 등 동포사회 대표적 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재외동포청 소재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논란은 불거졌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서울을 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14%는 인천을, 10%는 경기를 택했고, 그 외의 지역은 6%로 나왔다.

유럽한인총연합회는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려는 각 도시의 제안이나 정책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며 조사 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재일동포 중심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의 여건이 단장이 박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동포청을 외교부 인근인 서울 광화문에 설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3월 29일에는 미국 내 현직 및 직전 한인회장들의 모임인 미주현직한인회장단협의회(회장 로라 전)가 “미주 동포들은 동포청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설립되길 희망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로라 전 회장은 “업무 효율성, 방문 접근성, 민원 처리 편의성, 그리고 상징성까지 고려하면 서울이 최적지라는 것이 미주 지역 한인회들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동포들의 방문 편의성을 무시하면 제주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처럼 동포들이 찾지 않는 기관이 될 수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인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2017년 7월 동포재단이 제주로 이전한 후 5년 동안 제주본부를 방문한 동포인사는 채 40명이 안 된다. 한 달에 한명도 안 온 셈”이라며 “그동안 재단을 찾은 외교부 수장도 지난해 박진 장관이 처음이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이사장은 “재단 방문을 위해서는 입국 후 국내선 항공편을 한 번 더 이용해야 하는불편함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며 “동포재단이 제주로 이전해 놓고도 서울사무소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제임스 한 미국 LA한인회장은 “한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은 대부분 서울에 머물면서 볼일을 보고 있다”며 “정책 수혜자인 동포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라면 당연히 접근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서 열린 재외동포청 신설 관련 정책포럼
국회서 열린 재외동포청 신설 관련 정책포럼

6월 초 재외동포청 출범을 앞두고 재외동포청의 역할과 소재지 등에 대한 동포사회 관심이 뜨겁다. 사진은 3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외동포 정책포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과천·대전·세종 등 4대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지역에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전 재외한인학회장인 임영상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청사가 없는 곳에 들어설 경우 임대료가 발생하므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동포청이 국방·세무·교육 등 동포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는 ‘원스톱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통신망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므로 보안이 잘 돼 있는 청사 입주를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곤 세계한인언론협회장은 “동포들에게 동포재단의 제주도 이전은 이솝 우화의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처럼 손님을 초대해 놓고는 먹을 수 없는 용기에 음식을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였다”며 “지역 이기주의 내지는 정무적 판단에 의해 동포청 입지를 결정하면 숙원을 해결해준 정권에 대한 호감도가 반감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계한상대회 리딩CEO인 권병하 전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은 “먼 곳에 있는 동포들은 비행기를 갈아타며 이틀이나 걸려 모국을 찾는데 사랑방 역할을 해야 할 동포청이 지방에 있다면 스스로 찾아오지 말라고 문을 걸어 잠그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포청의 입지는 재외동포의 위상과도 직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한인회총연합회의심상만 회장은 “재외동포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그리고 외교부의 산하청으로서 주무 부서와의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동포청은 730만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중앙정부 관청이라 동포들의 위상을 상징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속히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4일 대변인실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재외동포와 국민 및 국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재지를 정해나갈 것”이라며 “외교부가 결정하는 형식이지만 관계부처, 대통령실 등 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포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