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해외 의료 전문가들의 인도네시아 거주 및 개업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법안은 세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의 의료 서비스 질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15일 The Straits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현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해당 법안의 세부 조항들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밝히며, “이 법안은 의료·보건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코위 대통령은 해당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일명 ‘건강 옴니버스법(Health Omnibus Bill)’ 검토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은 The Straits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잘 되면, 그 법안은 4월 말까지 법으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 전문가들을 데려오는 목적은 치료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중산층과 부유한 인도네시아인들의 흐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의사들은 조건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유한 병원에서만 일하도록 의무화될 것이며 현지 동료들에게 지식을 전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외국인 의사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개업하는 것을 허용하는 움직임을 비판하는 민족주의적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 “1998년 인도네시아가 은행 부문을 개방했을 때, 외국인 은행가들이 이 부문의 노동력을 지배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건강 옴니버스 법’에는 외국인 의료인은 3년간의 근로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 의료진은 전문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인도네시아 보건시설에서 적응 프로그램을 거쳐야 하는데, 해외연수 5년 이상자는 예외로 한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공중보건학교 책임자인 제레미 림(Jeremy Lim) 박사는 인도네시아의 계획이 질적, 양적 관점에서 건강 방정식의 공급 측면을 열어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건강 옴니버스법이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엄청난 ‘수요 측면’의 니즈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해외에서 치료를 받으려는 인도네시아인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충족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유한 인도네시아인들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유럽으로 여행을 가고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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