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청 신설·보훈부 격상’ 정부개편 합의…여가부 이견

포즈취하는 여야 3+3 정책협의체 참석자들... 이만희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김교흥 행안위 민주당 간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협의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2.14

‘여가부 존폐·우주청 신설·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여야 원내대표 추가 협의키로

여야는 14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에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인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이자 대국민 약속이었기에 (여가부) 폐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안 했다”며 “이 부분은 향후 항공우주청 신설과 함께 원내대표 간의 협의 사항으로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발언하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협의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14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도록 하는 법안 논의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 사항으로 남기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산하기관 문제와 그 외 각각의 개별법으로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정해진 것에 대해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이 문제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 협의 사안으로 남은 의제들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4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여가부 폐지를 두고는 이견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항공우주청 신설안 논의도 시간이 좀 더 걸릴지 모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 논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가)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접근성을 고려해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있는 제주도가 아닌 서울 등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재외동포재단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제주도에 추가 설립(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이달 본회의 처리 전망을 두고 “대략 오늘 가닥을 다 잡았기 때문에 (행안위 여야) 간사들끼리 협의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c) 연합뉴스 전재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