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취업 동포’ 고용, 일부 서비스업 제외하고 모두 허용

내국인 일자리 보호 필요한 22개 업종은 불허
호텔업·콘도업계, 객실관리·주방보조 등 인력난 해소 기대

내년부터 한국에서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고용노동부는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 업종 결정 방식을 지정·나열 방식(포지티브 방식)에서 제외 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15일 밝혔다.

‘방문취업 동포’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구소련 지역 6개 국가 출신의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다.

앞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작년 연말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업종 결정 방식을 변경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이들의 체류자격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최근 인력난을 겪는 숙박업과 음식업, 주점업, 출판업 등 서비스업의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전면 허용된다.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도 이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상반기 인력 부족률은 음식점·주점업 6.6%, 출판업 5.4%, 숙박업 4.7%에 달했다. 전체 업종의 인력 부족률은 3.6%다.

인력 부족률이 낮거나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아 내국인 일자리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등 22개 업종은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내년의 허용 제외 업종이더라도 기존에 고용이 허용됐던 업종에서는 ‘방문취업 동포’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로얄호텔에서 호텔업·콘도업 협회 관계자들과 ‘방문취업 동포’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

호텔업·콘도업 협회 관계자들은 객실 관리, 주방 보조 등의 직무에 내국인을 채용하기 어려워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면서,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허용되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이번 조치가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감염병(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했던 호텔·콘도업계가 재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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