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新중기개발계획을 주목해야

엄성용/수출입은행 자카르타 사무소장

2015년 2월 9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인도네시아는 2014년 10월 지난 10년간의 수실로 유도요노 대통령 정권을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비교적 평화롭게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 정권으로 이양하는 일을 마쳤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지금도 일부 있지만, 취임한 지 넉 달이 돼 가는 조코위 정부는 지난 1월 말 향후 이번 정부에서 추진할 중기개발계획인 ‘MTDP 2015~2019’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을 보면 향후 5년간 어느 분야에서 어느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 이런 중기개발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 1990년대 말 아시아를 휩쓴 외환위기 때 아시아에서 가장 큰 금융위기를 겪은 인도네시아는 그 이후 강도 높은 국가부채 억제 정책을 유지하다 보니 조세 수입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기존에 발표된 개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 사실상 계획은 그저 계획으로 그쳤다. 실제 시행되는 개발 사업은 아주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현재의 인도네시아는 천연자원, 인구, 국토 및 해양영토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강점이 있지만 전력, 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 기초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거나 노후한 상태다. 넓은 영토와 좋은 기후 조건에도 불구하고 식량까지 상당량 외부에서 수입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조코위 정부에서는 이같이 부족한 기초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가 향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 자본의 인도네시아 인프라 분야 투자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중기개발계획은 과거보다 현실성 있게 다가오는 게 사실이다. 중기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향후 5년간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 총액은 약 4769억 달러에 이른다. 이 중 중앙 및 지방 정부가 44.4%인 1967억 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54.6%는 정부 외 자금(민간 및 공기업 등)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그 중 주목할 부분은 33.7%인 1493억 달러에 이르는 민간으로부터의 투자 유치 계획이다. 이유는 기존 정부에서는 대부분 불가 방침이었던 정부의 지급보증을 긍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인프라 투자를 위한 민간의 특수목적 법인들이 외부로부터 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분야별로 보면 관개시설, 댐 및 저류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한 식량안보 분야, 석탄·석유·가스 등의 자주적 개발을 통한 에너지안보 분야, 넓은 해양영토를 바탕으로 한 어업, 해양물류 및 교통 등을 강화하는 해양분야, 안전한 식수 및 용수 확보를 위한 수자원개발 분야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초 인프라 분야에서는 신규 도로 2650㎞, 민자도로 1000㎞, 신규 공항 15개, 신규 철도 3258㎞ 건설, 24개 항만에 대한 확장 사업, 여객용 항만 65개 지점 신설, 순시선 약 100척 도입, 34개 도시에 대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업들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많은 우리 기업들이 활로를 해외시장에서 찾고 있는 이 시점에 풍부한 자원과 많은 인구를 가진 아시아의 대국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많은 사업을 새로운 의지를 갖고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서 지금이라도 직접 발로 뛰어 보면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