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태전략, 특정국 겨냥 아니다”

한국 외교부(이하 외교부)는 정부가 연내 발표를 목표로 수립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 “특정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중국 봉쇄 성격이 강한 미국, 일본의 인태 전략과 한국의 인태 전략이 비슷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우방국과 부분적으로 공통분모가 있을 수 있고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26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 각국 인태 전략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냐는 질의에 “인태 전략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그간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규범에 기반한 자체적 인태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지만, 중국 일각에선 우려의 시선도 없지 않다.

중국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1일 “한국은 미국의 소위 인도-태평양 전략에 결합 및 종속되기보다는 우선 문제의 근본 원인을 깨닫고, 국익에 입각한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최근 한반도 긴장의 원인이 미국의 항공모함이 참여한 한미연합훈련에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대미 ‘독자성’을 촉구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 견해를 인용한 11일자 기사에서 지난달 25일부터 보름간 7차례 이뤄진 북한의 연쇄 탄도 미사일 발사와 한반도 주변에서 최근 실시된 한미 및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이같이 썼다.

랴오닝사회과학원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뤼차오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을 억압하고 북한의 안보상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시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소위 인도-태평양 전략에 결합 및 종속되기보다는 우선 문제의 근본 원인을 깨닫고, 국익에 입각한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글로벌타임스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할 유일한 방법은 양측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한편 평화적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이 방향을 틀거나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최근 정부 공식 입장 발표 창구인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때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질문이 나오면 한미일 등의 연합훈련 사실을 함께 거론하며 북한의 안보 우려를 배려하는 미국의 행동을 촉구했다.

즉, 중국 정부 공식 입장은 미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관영매체를 통해 한국의 독자적 외교 노선을 촉구한 셈이다. 이는 대북 억지력 확보와 대중국 견제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한미·한미일 군사·안보 공조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한미 사이를 ‘갈라치기’하려는 구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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