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석탄에 대해 누진세율(progressive royalty rate)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부과금은 에너지광물자원부에 적용되는 비과세 국세 수입의 유형 및 관세에 관한 정부 규정(PP) No. 26/2022에 규정되어 있다.
광업허가권(IUP)을 보유한 회사에 적용되는 이 누진세율은 최신 석탄기준가격(HBA)으로 조정된다. 관세는 종전 3~7%에서 4~13.5% 수준이다. 가장 높은 관세는 킬로그램당 5,200kcal 이상의 석탄에 적용된다. 가격이 톤당 US$90 이상인 경우 로열티율은 13.5%가 된다. 2022년 8월 HBA는 톤당 US$321.59에 도달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22년 8월 15일 이 규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규정은 통과 후 30일 후에 발효되므로 인상된 로열티 비율은 2022년 9월 15일부터 적용된다.
광업 부문의 국가 수입은 여전히 저조하다. CORE(Center of Reform on Economics Indonesia) 연구에 따르면, 광업은 인도네시아의 사장 큰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5개 부문 중 하나이지만, 국가 세입 기여도는 5% 안팎에 그지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누진세율 부과를 통해 석탄 가격이 치솟는 동안 석탄으로 인한 국고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탄기준가격(HBA)이 톤당 미화 300달러 이상일 경우, PKP2B(석탄채굴권양도사업협정)의 IUPK(특별광업사업허가) 보유자는 28%의 가장 높은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 규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석탄 가격이 높으면 더 이상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들이 앞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석탄 가격이 낮을 때 많은 기업들이 손실을 입었으나, 가격이 높을 때 회사는 손실과 투자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이익을 극대화한다.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운영 비용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반면 탄광이 오래될수록 비용은 높아지고 매장량은 고갈될 수 밖에 없다.
상승하는 생산과 운영 비용은 일반적으로 석탄 가격이 높을 때 충당할 수 있으나, 누진세율 적용은 이를 어렵게 만들게 된다.
석탄 사업가들은 현재 광산 상품을 위한 정제소를 건설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정부는 또한 정부는 광산회사가 다운스트림 가공을 실행하도록 계속 권장하고 있다. <한인포스트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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