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공간기획부 장관과 국토청장을 겸직하고 하디 짜잔토(Hadi Tjahjanto)는 “토지 마피아(Mafia Tanah)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다. 토지 마피아 관행을 단호히 분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지공간기획부 장관과 국토청장은 부임한지 이제 한 달 기간 토지 마피아를 분쇄할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그는 몇 가지 방식의 토지 마피아를 식별했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 마피아를 분쇄하기 위해 확고한 각오를 약속했다.
하디 장관은 리츠칼튼 쿠닝안 호텔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확인된 토지 마피아의 여러 방식을 공개했다.
첫 번째, 미등기 토지 (tanah tak bersertifikat)를 노리는 토지 마피아다. 등기가 없는 토지가 눈에 들어오면 토지 마피아들은 해당 담당자와 결탁해서 토지를 가로챈다.
하디 짜잔토 장관에 따르면, 토지 마피아는 등기없는 토지를 가로채기 위해 마을 관리자와 토지 사무소 직원과 결탁한다고 말했다.
독특하게도 토지 마피아 활동은 매우 은밀하며 토지 소유자조차도 자신의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또 다른 모드는 더 위험하다. 즉, 토지 등록 완료 시스템 PTSL(Pendaftaran Tanah Sistem Lengkap)에서 토지 등기부(Sertifikat Tanah)를 위조하는 것이다. 실제로 PTSL은 토지 증명서를 지원하는 정부의 공식 프로그램이다.
하디 짜잔토 장관에 따르면 이는 분명히 토지청 BPN과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Hadi 장관은 PTSL에서 여러 인증서가 위조되어 커뮤니티에 제공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례는 최근 하디 장관이 폭로한 남부 자카르타 토지 마피아에서 드러났다.
하디 짜잔토 장관은 토지 마피아의 불법 행위가 많은 당사자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토지 마피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
토지 마피아 갱단들은 일부는 자금 제공자에게 토지 소유자 역할을 하고, 토지 관리소에서 여러 내부 직원과 결탁하고, 마을 관리와 공증도 참여 시킨다고 하디 짜잔토 장관은 말했다.
가장 최근에 남부 자카르타의 토지 마피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남부 자카르타 토지청 사무소의 비정규직 내부자에 의해 2019년부터 진행됐다가 최근 적발됐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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