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역사상 첫 동시지방선거 실시

(2015년 2월 23일)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회는 인도네시아 첫 동시지방선거 시범일시를 올 해 12월로 정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271개 주(州), 군(郡), 시(市)의 지역대표를 선출하게 되며 총 3단계 시범선거를 거쳐 2027년 완전한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함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6일 법인권부와 지방자치·선거를 관할하는 국회 위원회 II는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질 달(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선거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PU)와 정당들은 오는12월에 치러질 선거준비를 위해 다가올6월부터 선거준비와 후보자 캠페인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아흐마드 리자 파뜨리아(Ahmad Riza Patria) 국회 위원회 II 부대변인은 “6월 지역대표 후보자들의 등록이 지방선거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동시지방선거는 인도네시아 선거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선택으로 보인다. 그간 지역들마다 다른 시기에 지역 대표를 선출해온 현 선거 시스템에 비해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같은 날 그들 지역 대표들을 선출할 수 있게 된다. 이 동시지방선거가 행해지면 정당들은 5년에 한 번만 그들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선거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그 일시가 달리 치러지던 현 지방선거 시스템을 한 번에 동시지방선거 시스템으로 전환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에 정부는 세 단계에 거쳐 선거시스템의 변화를 꾀할 예정이다.

먼저 2015년 12월에는 271개 주(州), 군(郡), 시(市)에서 2015년과 2016년 1분기 임기를 마치는 주지사, 군수, 시장을 선출한다. 이어2017년 2월에는2016년 2분기에서 2017년에 임기를 마치는 지방대표를 선출하며 2018년 6월 마지막으로 2018년과 2019년 사이 임기를 마치는 지방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 세 단계의 전환기가 끝나고 나면 국내 전역에서 본격적인 동시지방선거가 2027년 치러지게 된다. 하지만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이 선거를 2022년에 치르자 주장하고 있어 이 스케줄이 변동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현재 5년 안에 지역 선거 갈등 해결을 위한 새 담당기관을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