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회를 제공하는 관련 정책을 집행해야

이강현 코참 수석부회장 패널 발표문 전문

March 17, 2015

(2015년 3월 17일)

지난 12일 자카르타 메가꾸닝안 리츠칼튼호텔에서 코참과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의 공동주최로 ‘2015 비즈니스 다이얼로그’가 열렸다.

이 날 패널토론에는 파라 인드라아니 BKPM 부청장, 해리 수다르만또 노동부 외국인력 국장, 바비 시아기안 경조부 소속 아시안 경제 협력 부국장, 헤루 빰부디 관세청 국장, 하리잔또 APINDO 부회장과 함께 이강현 코참 수석부회장이 패널로 함께 참석하였다.

이 날 이강현 코참 수석부회장은 “조코위 문민정부가 출범하며 그 활약을 기대했지만 작년 하반기와 올해 경제 지표는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회를 제공하는 외국인 관련 정책을 집행하라”며 한인기업인들의 고충과 바람을 전달했다.

본지는 이번호에서 이강현 코참 수석부회장의 발표문을 전문으로 담아본다.

지난해 인도네시아는 직선제 도입 후 세 번째로 치른 대선에서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꼬 위도도 친서민 대통령을 선출하며 명실상부한 문민정부를 출범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군부출신이 아닌 조꼬위 대통령을 ‘새로운 희망(A New Hope)’으로 표현하며 신정부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간 대립, 정당 간 마찰로 인한 정치적 혼란, 원자재가격 하락, 루피아화 약세 등으로 작년 하반기와 올해 경제 지표는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자동차, 전자 등 부문에서 내수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루피아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뒷걸음질만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편으로는 투자조정청 BKPM의 원스톱서비스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지만, 조꼬위 신정부는 실제 투자환경의 핵심요소인 외국인 인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인력 취업제한, 체류기간 단축, 온라인화로 인한 체류서류 발급지연 등은 신규 투자환경을 가로막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는 우리 외국인들마저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말에 이민청 직원들이 땅그랑 피낭시아에 위치한 한국식당과 한국인 밀집거주 아파트를 불심검문하여 많은 한국인들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피낭시아 지역 상권자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6만 한국인들은 인도네시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삶의 터전이자 미래입니다. 불법 거주 및 취업활동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겠지만, 자유경쟁이 토용되는 글로벌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정당한 기회를 제공하는 외국인 관련 정책을 집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투자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지난 30년간 가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였고, 전세계 경제자료에서는 인도네시아가 2030년 전세계 6위, 2050년 전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유인정책을 살펴보면 동남아시아 경쟁국가에 비해 가장 소극적인 투자인센티브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관료들을 직접 만나 투자인센티브에 대해 물으면 한결같이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투자인센티브는 2억 5천만명의 무궁무진한 내수시장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실제로 Tax Holiday와 관련해 1조 루피아에서 5000억 루피아로 투자금액을 인하해 달라는 요청이 논의된 지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Tax Allowance도 갈수록 어렵게 단서 조항을 추가해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제조업기반 산업이 아주 약합니다. 국내 고용창출을 늘리고 거대한 내수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거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에 대한 과감하고 장기적인 조세지원제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인니 신규법안과 시행령들이 인니 정부부처간에 조율, 각 경제 단체, 기업들과 사전공청회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표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외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규법안들은 충분한 협의와 검토 후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저희 코참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투자활성화를 위한 경제조정부, 재무부, 투자조정청, 산업부, 무역부 등 관련 정부기관과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상공회의소가 협력하여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측이 허심탄회하게 투자 애로사항과 정책 등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2000여 한국 기업과 6만 한국인들은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인도네시아 법을 준수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인도네시아를 더욱 더 사랑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