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kowi, 신수도 법 서명, ‘독립 100주년 2045 인도네시아 비전’ 시작

‘독립 100주년 2045 인도네시아 비전’을 실현하는 신수도(IKN) 개발은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Joko Widodo(이하 Jokowi) 대통령은 지난 2월 15일 신도시 이전 법(UU IKN)에 관한 법률 3호에 서명했다. 이 서명으로 수도 이전법을 공식적으로 제정하고 신수도(이하 IKN) 개발의 시작을 공식 알리게 된다.

대통령은 법안이 DPR에 의해 승인된 후 30일 이내에 서명을 해야 한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2022년 1월 1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IKN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은 국가의 수도를 DKI 자카르타에서 동부 칼리만탄으로 옮기는 법적 근거가 된다.

국가개발계획부 Bappenas Suharso Monoarfa 장관은 “IKN 개발이 모두를 위한 세계 도시를 의미한다. 이 수도 개발은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수도인 Nusantara라는 이름은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다양성을 수용하는 통합의 개념을 나타낸다. 인도네시아의 다원주의적 부의 현실은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도네시아가 발전하고 탄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 자본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새 수도를 운영하기 위해 주 단위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가 개발 계획부는 기관 관계를 위한 IKN 거버넌스가 헌법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형태가 특별하더라도 입헌적이어야 하며 여전히 1945년 헌법에 기초해야 하지만 IKN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필요를 수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수도 IKN의 세 가지 주요 목표는 국가 정체성의 상징, 세계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미래 인도네시아 경제의 원동력이다.

신수도의 존재는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발전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과 더불어 ‘독립 100주년 2045 인도네시아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각 프로세스에서 IKN 개발은 동부 Kalimantan 주변의 주민을 포함하고 있다.
Suharso 장관은 “지역 커뮤니티 참여가 광범위하다. 그들이 건설에 참여하든, 일에 참여하든, 모든 것이 열려 있고, 직업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말했다.

국가 개발 계획부/Bappenas Rudy S. Prawiradinata 차관은 IKN 개발이 동부 칼리만탄의 환경 및 사회 문화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IKN 커뮤니티에게 미래를 어떻게 보일지 설명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을 포함한 모든 것이 유지되는 수도이며, ‘모두를 위한 세계 도시’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국회의장 현장 방문 수도이전 적극지지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 의장은 동칼리만탄 북부 페나잠 파세르(PPU)에 있는 IKN 누산타라 영점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Puan의장은 TNI 사령관 Andika Perkasa, 내무부 장관 Tito Karnavian, PUPR 장관 Basuki Hadimuljono, Suahasil Nazara 재무 차관과 함께 Nusantara IKN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Puan 의장은 IKN 영점에서 기자들에게 “이 영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부 청사, 의사당 및 기타 고위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 궁도 건설될 것”라고 말했다.

* 신수도 이전 법 반대 여론
IKN 법이 1월 18일 국회 DPR에서 통과되었지만 많은 정당들은 여전히 정부의 수도 이전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콤파스는 전했다. 반대측 인사들은 여러 예비역 군인으로 구성된 이들과 전 KPK 고문 등은 IKN 법률에 대한 공식 소송을 헌법 재판소에 제출했다.

또한 여러 지역사회 지도자들로부터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청원이 나왔다. 청원은 45명의 다른 인물과 함께 Narasi Institute에서 나왔다.

청원서를 제출한 인물에는 수석 경제학자 파이살 바스리(Faisal Basri), 전 부패 근절 위원회(KPK) Busyro Muqoddas 및 PP Muhammadiyah Din Syamsuddin의 전 의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콤파스는 보도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