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 대란, 팜유 수출 허가제로 통제 강화 …”내수 우선”

원자재 수출국 탈피…보크사이트·구리도 줄줄이 수출 중단 예고
인도네시아, 식용유 가격 치솟자 팜유 수출 허가제 도입

19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무하맛 룻피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24일부터 팜유 수출에 관한 새로운 규제를 시행한다”며 “팜유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공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하고자 한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팜오일 생산·수출업자들은 세관 신고만으로 수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제에 따라 팜유 업자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팜유를 국내에 얼마나 공급할지에 대한 계획과 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당국의 수출 허가 서류(PE)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과 달리 팜유 업자들의 내수 공급 최소한도를 설정하지는 않았다.
인드라사리 위스누 와르다나 무역부 대외무역국장은 “팜유 업자는 수출량이 얼마인지, 국내 유통량이 얼마인지 스스로 공표해야 한다”며 “만약 거짓으로 밝히는 경우 면허 취소 등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사업을 하는 코린도, LX인터내셔설, 포스코 대우 등은 생산물량을 거의 전량 현지 내수업체에 공급하는 만큼 이번 규제의 영향은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도네시아에 현지에 진출한 한국 관련업체들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LX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전에는 인도네시아산 팜유를 직접 수출도 했지만, 가격 변동성 등으로 지금은 95% 이상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에 공급하고 있고, 다른 한국업체들도 마찬가지”라고 연합뉴스 특파원과 통화에서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부터 식용유를 리터당 1만4천 루피아(1천171원)에 판매하는 보조금 제도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당국은 식용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6개월 동안 식용유 15억 리터에 7조5천억 루피아(6천247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가격을 리터당 1만4천 루피아(1천171원)에 맞추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유 수출 부담금 재원을 식용유 가격 보조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오일 원유 수출 허가제와 식용유 보조금 제도를 모두 6개월 동안 시행하고 평가한 뒤 필요하면 적용 기간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렇게 나선 것은 급등한 식용유 가격을 낮추고 ‘내수 공급’을 우선하기 위해서다. 식용유 가격 상승은 지난해 팜유 국제가격 상승과 맞물려 빚어졌다. 팜유 국제가격은 2018년 말 톤당 500달러대에서 지난해 1천300달러가 넘는 등 세 배 가까이 올랐다.

팜유는 팜 나무의 열매를 쪄서 압축 채유해 만든 식물성 유지다. 팜유는 식용유, 가공식품 제조에 쓰이는 것은 물론 화장품, 세제, 바이오디젤 등의 원료로 들어간다.

인도네시아의 식용유 생산업체들이 현지 팜유 농가와 고정가격으로 계약하지 않고, 국제가격으로 구매하면서 인도네시아 내 식용유 가격이 지난달 리터당 2만 루피아(1천676원) 이상으로 올랐다.

작년 초 인도네시아의 식용유 가격은 리터당 1만4천 루피아(1천166원)여서 40% 이상 오른 셈이다. 인도네시아인들은 나시고랭(볶음밥), 미고랭(볶음면) 등 볶거나 튀긴 음식을 선호해 식용유 가격은 민심과 직결된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국제 석탄 가격이 치솟아 석탄업자들이 내수 공급의무(생산량의 25%)를 어기고 수출해 집중, 발전소 전력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되자 올해 1월 석탄 수출 전면금지라는 초강경 수를 뒀다.

천연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는 연초부터 잇단 석탄, 팜유 수출 제한으로 국제 사회에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9년 말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이달 10일에는 “올해 보크사이트, 내년에 구리 원광 수출도 금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팜오일 원유(CPO)도 언젠가 수출을 중단할 예정이며, 석탄 수출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갈 것이라고 지난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수출만으로는 채산성이 낮다며 오래전부터 완제품·반제품 수출국 전환을 꿈꿨고, 조코위 대통령이 이를 순차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자원 민족주의’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국익 우선, 내수 우선을 앞세우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두렵지 않다”고 강경한 의지를 밝혔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인도네시아산 자원 주요 수입국은 수입선 다변화와 인도네시아 현지 투자 확대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