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주, 불법입국 경유지 전락 위기

(2015년 04월 13일)

제주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입국제도가 불법 입국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4월 10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47분께 공항 특수경비원(특경)이 다른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김포공항으로 무단 이탈하려던 인도네시아 남성 2명을 검거했다.

이날 제주국제공항 3층 국내선 출발 신분 검색장에서 특수경비원이 인도네시아 출신 M씨의 외국인 등록증상 사진이 실물과 다른 것을 확인하고 특경조장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그 순간 인도네시아인 2명이 갑자기 도주를 시도했지만 공항 내 화장실과 공항청사 외부에서 각각 붙잡혀 법무부에 인계됐다.

조사 결과 이들 중 1명은 본인 신분증으로 확인됐지만 M씨는 타인 신분증인 것으로 밝혀져 법무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본인 신분증을 갖고 있던 외국인을 M씨를 출국시키기 위한 브로커로 보고 수사에 나선 상태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17일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다른 지방으로 무단이탈시키려던 혐의로 국내 알선책과 중국인 등 2명이 검거되는 등 불법 입국시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다 지난해 현재 도내 불법체류자수가 1400여명으로 추정되는 등 앞으로 범죄 발생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제주가 국내 내륙 지역으로 가기 위한 경유지로 전락하고 있어 보안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