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임금위원회 “2022년 최저 임금 1.09% 인상”

UMP, 최고 자카르타주 Rp 445만, 최저 중부 자와주 Rp 181만 루피아

주 단위 최저임금(UMP) 11월 21일까지, 시군 단위 최저임금(UMK)은 11월 30일까지 결정되어야

(한인포스트) 국가임금위원회(Depenas)는 “2022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임금위원회 부 위원장인 Adi Mahfud씨는 지난 11월 12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 최저 임금의 평균 인상률은 1.09%”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최저임금 1.09% 인상은 중앙통계청(BPS)이 보고한 경제성장과 물가상승률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역 단체장은 최저 임금 인상 기준에 따라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반면에 고용주는 최저임금 인상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임금위원회는 “여전히 적자를 내며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기업이 있다면 노사간 협상을 통해 최저 임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라”고 전했다.

이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2년 연속 재무제표를 통해 적자로 인해 급여 인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노동부를 통해 2022년 최저임금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단위 최저임금(UMP)은 늦어도 11월 21일에 결정되어야 하며, 시군 단위 최저임금(UMK)은 11월 30일까지 결정되어야 한다.

노동부 노사관계 및 사회보장국은 “최저 임금 결정은 모든 당사자가 근로자 복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당한 임금 시스템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며, “최저임금은 여전히 기업의 능력과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부 노사관계 및 사회보장국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기업체들은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노동부, 7-10% 최저 임금 인상 수락 어렵다

노동부 노사관계 사회보장국장은 2022년 최저임금 7~10% 인상 요구가 충족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노동 조합연맹 (KSPI)은 2022년 최저임금을 7~10%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국가임금위원회(Depenas)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적정생계비 (KHL)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국가임금위원회(Depenas) 부위원장은 “우리도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거의 모든 고용주, 노동조합 조사를 수행했지만 최저 임금인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연합(Aspect Indonesia)과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연맹(KSPI)은 24개 주에서 적정생계비 조사를 위해 생필품 60가지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Mirah Sumirat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합 (ASPEK) 회장은 “KSPI가 적정생계비에 대한 조사 결과는 임금 인상이 7~10%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월 9일 말했다.

또한 ASPEK 측은 “정부가 내년도 최저 임금 결정에 2020년 고용창출법 2020-11호의 파생 정부령 2021-36호에 근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는 고용창출법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 재판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부는 2022년 최저임금인상은 2003년 노동법 제13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