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한인동포를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과 권익보호에 대한 탐구

배경 : 한국의 세월호 참사와 인도네시아 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 기간 동안 일부 외국인 사회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대두 되면서, 인도네시아 내 한인 동포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조되었다. <한인포스트>는 2014년 창간 9주년을 맞아 한인동포사회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의 위기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유사 시 대응 절차를 알리기 위하여 본 기획기사를 제작하였으며, 본사는 <한국언론재단>의 각종 현안 심층취재에 5년 연속 채택됐다. 주제 :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를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과 권익보호에 대한 탐구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5월 22일 국무조정실은 연간 해외 방문인원 1,500만명, 재외국민 260만명, 750만명 재외동포 시대를 맞이하여, 최근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필리핀과 태국을 중점으로 해외 치안 불안지역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판단하고,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재외국민 안전대책” 점검을 실시하면서 위기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정비 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내 5만 한인동포들을 위한 안전 위기관리 시스템과 매뉴얼, 권익보호를 위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및 재 구축될 시스템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그 취약점과 대안들을 취재, 보도하고자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지난 3월 발생한 한인 직장여성 피살사건, 강경노조에 의한 한인기업인 감금사건, 한인기업 소유의 수출컨테이너 연쇄 강탈사건, 한인집단 거주지역 내 각종 개인안전 사건 등으로 인해 정부와 재외공관의 위기대응 시스템 존재 여부에 대한 동포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동포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현 위기대응 시스템에 대한 점검,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취재를 통해 위기대응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한인동포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인도네시아 내 재외국민 관련사건의 사후대책 및 재발방지대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 위기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현 위기관리 시스템의 효율성과 전문성, 인도네시아 공권력과의 협조체계 구축 정도, 재발대책 마련의 존재 여부, 현 시스템에 대한 개선계획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취재가 시도되었으며, 현 위기대응 시스템에 대한 취재는 시의성과, 공익성에 있어 적절한 취재라 판단하며, 또한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한인동포사회도 현지인 사회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책임 있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취재 이후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인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추진 할 계획도 구상 중이다. 탐구방법: 본고는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를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과 권익보호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적의 수단으로서 실시한 방법은 설문조사다. 설문조사는 한인동포 약 1200여 명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최종 120여명이 이에 응했다. 설문지는 19문항으로서 안전문제와 안전매뉴얼에 대한 의견 청취에 중점을 두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해서 반둥시, 수라바야시, 족자카르타 등 인도네시아 중심도시들을 아울렀다.

(201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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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문제제기
2. 설문조사로 본 한인동포 안전의식
3. 설문조사로 본 한인단체,
대사관 안전 매뉴얼 인식도
4. 한인회 대사관 위기관리 시스템은
5. 위기관리 개선 및 대응책
6. 제안 및 결론

1. 문제제기
– 지난 3월 버까시에서 한인 직장여성 잔인하게 피살

– 한인집단 거주지역인 JIKS 부근 주택지 한인가정 강탈사건

– 강경노조에 의한 한인기업인 강금사건, 한인기업 수출컨테이너 연쇄 강탈사건

– 홍수 화산 지진 최대 자연재해국가

– 7월 대통령선거 결과에 불복한 보수진영의 헌법재판소(MK에) 제소함에 따라 소요사태를 우려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국비상 최고 경계령인 SAGA 1 발령

– 각종 사건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내 재외국민 관련사건의 사후대책 및 재발방지대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 위기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점검할 필요성 대두

– 거주생활/직업환경/재산보호/자연재난/거주국 위기의 측면에서 심층 분석
인도네시아 경찰청이 집계한 치안불안요소 발생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한해 형사범죄 발생 건수는 355,800여건으로(테러, 마약 등 초국적 범죄 16,900여건 포함) 범죄해결율은 51%, 범죄발생빈도는 1분47초당 1건의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밖에 인종차별, 종교분쟁 등 소요사태 발생이 17,200여건, 지진 화산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은 1,300여건으로 나타났다.

UN이 집계한 동남아시아의 살인 범죄율은 3%이며, 인도네시아의 살인범죄율은 8.1%로써 속한 지역의 평균을 2.7 배 가량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미국계 컨설팅 회사 머서(Mercer)가 2011년에 도시 내부 안전도, 범죄율, 법집행력 등을 평가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이 안전한 도시 순위에서 자카르타는 221개 중 181위를, 전체적인 삶의 질 순위에서 140위로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방콕 및 마닐라 등에도 뒤져있다.

또, 스웨덴의 세계가치관조사협회가 8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국민의 30%는 “다른 나라 사람과 같이 살기 싫다”고 응답함으로써 같은 지역 내의 타 동남아국가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300년간 네덜란드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에 대한 반감은 일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며, 더욱이 네덜란드 식민지 해방 이후에도 일본의 식민지에 이어 현재까지도 화교자본에 의한 경제적 식민지라는 국민적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도 분석한다.

또한, 본지가 2010년 조사했던 “한국인의 이미지”에 대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성격이 급하다” 345명 35%, “화를 잘 낸다” 306명 31%, “친절하다” 217명 22%, “원만하다” 118명 12%,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과의 관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반응은 “좋다”가 543명 55%, “보통이다”가 265명 27%, “그저 그렇다” 148명 15%, “나쁘다” 30명 3%로 나타난 반면,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한다.”, “남을 이해하기 보다는 자기주장이 강하고 배려하는 게 부족하다.”, “문제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정도 많지만 돈도 너무 좋아한다.”, “현지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간혹 현지인들을 종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문화적인 우월감을 너무 강조하고 현지 문화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결정된 일을 쉽게 바꾼다.”, “낭비가 많고 너무 많고 다양한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 “한국인도 외국인이면서 외국인의 접근을 꺼려하고 어려워한다.”, “최고다, 가장 많다, 가장 좋다 등을 말하기 좋아 한다.” 등의 답변이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는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를 “좋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성을 띤 설문에는 부정적인 대답이 상승했다. 한국이나 한국인에 대해 “좋다”는 느낌은 연속극이나 영화, 전자제품, 스포츠 경기 등 비교적 포괄적이고 간접적인 부분에서 생성된 것으로, 부정적인 측면의 느낌은 모두 직접적인 관계를 통한 체험에서 발현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몸소 겪은 한국인 사회는 결코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에서 한인 사회의 자성의 노력과 안전대책 문제의 재 검토 필요성의 제기는 설득력을 갖는다.

안전문제는 크게 자연적 재해와 인위(사회)적 재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한국정부의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의 재난 분류에 의하면 재해는 크게 자연현상에 의한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인위(사회)재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분류를 보면 민방위사태/자연재난/인적재난/생활안전으로 분류하고 있다. 더욱이, 해외 각국에 분산되어 거주 중인 750만명 한인 재외동포는 언제든지 거주국가 내에서의 자연적/인위적 재해 외에도 외국인으로써의 지위에 따르는 추가적인 재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인 한인사회의 안전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인도네시아 내부의 정치적 불안 요인을 꼽는다.

지난 7월9일 인도네시아에선 역사상 세 번째 직선제 대통령 선거이자, 첫 번째 직선제 정권 교체를 묻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지난해 6월부터 실시된 공식 여론조사기관의 매 주 발표를 인용하면 줄곧 단독 60% 이상의 고공지지율 행진을 보여오던 진보진영의 후보와 보수진영의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로 진행되었다.

투표일 막바지에는 오차범위 내의 초접전의 상황에서 탈락한 후보가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헌법재판소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한 달간 인도네시아 정국은 불확실성 속에 빠지고 말았다.

비록 큰 직접적인 피해 사태 없이 끝나고 말았지만, 한달 여 기간 내내 1998년 사태를 지켜 보았던 한인사회가 느꼈던 불안감은 가벼이 넘길 수만은 없다는 점에서 한인 안전매뉴얼의 존재 여부와 내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안전관련 문제가 이슈로 재 등장하였다.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인 한인사회의 안전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인도네시아 내부의 정치적 요인을 꼽는다.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거주 중인 외국인 사회에 대한 전체적 차원의 위협이라면, 거주지, 사업장, 자연재해 등의 안전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지난 3월 자카르타의 위성도시 버까시에서 발생했던 전직 차량기사에 의한 한인 직장여성 피살 사건, 강경노조에 의한 한인기업인 감금 사건, 한인기업 수출컨테이너 연쇄 강탈사건, 한인집단 거주지역인 JIKS 부근 주택지 한인가정 강탈사건 등 연이어 발생한 개인과 사업장 내의 안전관련 사건과 홍수/화산/지진 최대 자연재해국가인 점 또한 한인사회의 안전 의식의 재인식과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안전대비 문제는 한인동포 개인의 생명과 자산보호 측면 외에도 한인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사회에 선한 영향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증대라는 당면한 과제를 안고 있는 한인사회에 긴급한 화두로 대두되었다.

이에 한인포스트는 한인사회의 “안전의식/안전매뉴얼 인식도/위기관리 시스템 개선점 및 대응책”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총 19개 항목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