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3일)
글. 한상재/인도네시아 노동조합 복지연맹(KBBSI)은 오는 11월4일(화)과 10일(월), 2차례에 걸쳐 2015년 임금인상 데모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선 당시 조코위 대통령이 내걸었던 노동자 복지정책 이행을 촉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선 당시의 선거 공약 골자는 적정 생활 보장, 적절한 노동, 적정한 급여를 통한 노동자 복지정책 실현입니다.
KBBSI 는 2015년 최저 임금 목표를 320만 루피아로 잡고 있습니다. 2014년 최저임금이 240만 루피아니까 적어도30% 이상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사정위원회는 아직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카르타 시장이나 대통령 모두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 임금논의 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간 KBBSI 는 조코위 대통령 이외에도 자카르타 아혹 시장까지 데모 타켓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 앞과 자카르타 시청, 시의회, 그리고 자카르타 노동이주부 지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데모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KBBSI는 KSPI 조합과 KSPSI 조합과 연합하여 전국적 파업까지 시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하여간 2014년 연말부터 2015년 5월까지는 이래저래 좀 시끄러울 전망입니다. 가뜩이나 KMP 와 KIH 으로 나뉜 정치권 싸움판이 커질 판인데 거기에 노동조합 데모까지 합세할 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서두르지 말라
인도네시아 노조협회(KSPI)장 사이드 익발은 내년도 최저임금(UMP) 가이드 라인을 오는 11월1일까지 결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나서왔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12월까지 좀 시간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84개 품목으로 되어있는 기본생활비(KHL) 조사 품목을 노동부가 11월1일까지 결정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직접 선거로 할 것인가 간접 선거로 할 것인가를 논하는 데 시간을 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최저임금 결정에 필요한 기본 생활비 품목 조사조차 실시하지 못했고 그것을 11월1일까지 무리하게 결정하자니 충분히 논의가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로므로 12월까지 그 시간을 연장해 놓고 기본 생활비 품목 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에도 졸속으로 기본 생활비 품목 조사를 실시한 결과 60개 품목에서 단지 84개 품목으로 조정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320루피아로 조사되었고 그 졸속 결정을 한 결과 태국과 필리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트남과 캄보디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졸속 기본 생활비 조사와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노동자들의 주장도 충분히 반영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치권과 맞물린 노동자 시위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많은 진통을 겪은 후라야 종착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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