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새 차 면세 3가지 팩트

12월까지 단계별 사치세 감면과 DP 0%
1500cc 이하 국내산 부품70% 적용 차량
대부분 일본차만 해당 “1500cc 이상도 혜택 달라”

정부는 마침내 새 차 구매 차량에 대한 사치세(PPnBM –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를 일정 기간 면세한다. 구매 시기를 잘 맞추면 사치세 100%를 면세받을 수 있다. 정부 당국은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사치세에 대해 최대 100% 할인을 실행한다는 복안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자동차 산업은 COVID-19 전염병으로 무너졌다. 이에 정부 당국은 새 차 세금 할인으로 자동차 산업을 회복시켜 경기를 부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조만간 실행할 새 차 면세에 관한 세 가지 내용을 요약한다.

1. 3월~5월까지 사치세 100% 면세… 단계별 면세
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은 새 차 구매 면세가 단계적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나리오는 3~5월 기간에 PPnBM 100% 할인, 6~8월에 PPnBM 50% 할인, 12월에 PPnBM 25% 할인이다.

Airlangga장관은 “단계적 PPnBM 완화 시나리오를 수행하면 생산량이 81,752대 늘어날 것으로 계산된다”라며, “1조 6200억 루피아 세수 흑자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무부 정보 서비스 국장도 “최적의 효과를 위해 세금 할인은 2021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채 사치체 할인은 재무부 장관령(PMK)으로 발표될 것이며, 사치세는 정부 부담으로 전용될 예정이다.

2. 계약금 DP 0%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 3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오토바이, 주택 구매에 계약금 DP 0%도 추진하고 있다. Airlangga 장관은 OJK 규정을 개정하여 새 차 구매에 대한 계약금 (DP)을 0%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사치세 감면과 계약금 0% 규정으로 자동차 생산이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 세금 할인차는? 1,500cc 이하… 국내산 부품 70% 차량
모든 새 자동차가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치세 면세조항은 1,500cc 이하 차량과 자동차 부품 70%를 인도네시아 생산품 사용 차량으로 한정했다. 당국은 이 규정은 코로나 19 사태로 지역 산업에 타격을 입은 자동차 부품사를 회복시키기 위한 자극제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자동차 사치세 PPnBM 감면 대상 차량 종류다.

1. 엔진 1,500cc 미만 2륜 구동 차량 또는 세단

2. MPV(Low Multi Purpose Vehicle) 차 종류
Toyota Avanza, Daihatsu Xenia, Honda Mobilio, Mitsubishi Xpander, Suzuki Ertiga, Wuling Confero, Nissan Livina

3. low SUV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Daihatsu Terios, Toyota Rush, Mitsubishi Xpander Cross, Honda BR-V, Suzuki XL7

4. 승용차 세단 Toyota Vios

왜 이 차들만 세금 할인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국은 이 규정은 신중하게 계산되었다면서 예상되는 영향은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생산량 81,752대 증가와 1조 4천억 루피아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생산 및 판매 회복은 다른 산업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
Airlangga 장관은 자동차 산업이 다른 산업과 연결되어 원자재 산업에서 약 59%를 기여한다고 덧붙이면서 “자동차 산업 지원만으로 150만 명 이상 근로자에게 영향을 주고 이는 GDP 700조 루피아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다. 현재 150만 명 근로자들이 5개 차량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새 차 구매 감면에 해당하는 차량은 기존에 생산라인을 확보한 일본 브랜드 차량과 중저가 차량이어서 형평성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감면 적용 해당 차량은 중국차 Wuling를 제외하고 모두 일본 Toyota, Daihatsu, Honda, Mitsubishi, Suzuki, Nissan 차량이다. 2월22일 Tempo 지에 따르면 “무함마드 루트피 무역부 장관은 PPnBM 인센티브 0% 확정되면 일본 도쿄로 날아가 그곳에서 고위 자동차 산업 관리와 로비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다수의 중상층은 경제 회복에는 중상류층의 역할도 크다면서 전체 차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1500cc 이상 차량에도 사치세를 감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제부>